의정부상간녀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약 2개월 남겨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 여사 일가의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새 특검보 임명에 맞춰 검사 파견 복귀 및 충원 등 수사팀 재편 작업도 본격화한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다. 이 의혹은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은 최근 양평군청 공무원 4명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씨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도 이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 조사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 자신의 장모 집에 김 여사가 받은 명품과 그림 등을 보관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
특검이 김 여사 일가로 수사망을 넓혀가면서 수사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의혹의 ‘윗선’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7월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김씨, 김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 특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청 공무원 중 한 명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특검도 내부 감찰을 통해 강압 수사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다음 달 8일 오전 9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대질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 조사를 받고, 이때 들어간 비용 3300만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오 시장은 “저 사람(명씨)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며 명씨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특검은 대질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명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특검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특검은 특검보 2명이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는 다음 주부터 수사팀 재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특검은 4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추려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특검보 후보자 중 2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수사가 일단락된 부분에 대한 검사 인력의 파견을 복귀시키고 남은 수사와 공판을 담당할 인력을 새로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팀 재편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건의 수사 진행 정도와 기소된 사건의 공판 진행 상황, 검찰 내부 사정 및 검사 본인의 의사 등이 고려돼 이뤄지는 조치라고 했다. 특검 출범 이전부터 수사가 진행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및 통일교 측의 명품 청탁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 우선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행정정보 데이터를 백업하는 충남 공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센터 완공 2년 반 만에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다만 한쪽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는 이중화 시스템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정자원 대전·광주·대구 센터에서 운영 중이던 온·오프라인 백업 시스템을 공주 백업센터로 이전하고 10월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 본원을 비롯해 대구와 광주 등 센터에서 매일 또는 한달 주기로 백업되는 온·오프라인 정부 행정정보 데이터들이 10월부터 공주센터에 저장·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자원 공주센터는 재해복구 전용 센터다. 백업 전용 데이터 센터를 지하 터널에 구축해 핵폭발에 따른 전자기 펄스(EMP), 화생방, 지진 등에도 방호가 가능하도록 특수시설을 갖췄다. EMP는 핵폭발 등으로 발생하는 펄스형 전자기파를 말하며, 전자기기에 과전류를 일으켜 회로를 손상 또는 무력화한다.
2008년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에 따라 구축 계획이 나온 공주센터는 당초 2012년까지 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타당성 재조사와 사업자 선정 유찰 등에 따라 2019년에야 첫 삽을 뜨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이유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2023년 5월 센터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됐다. 지난해 11월 센터 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이번엔 2023년 11월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하면서 센터 개청일은 또다시 미뤄졌다.
기존에 계획한 공주센터의 재난복구(DR) 시스템은 데이터 백업만 하다가 장애가 생기면 복구를 시작하는 ‘패시브(수동) 백업’ 방식이었다. 하지만 2023년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를 계기로 두 센터가 동시에 가동되는 ‘액티브(능동) 이중화’ 방식을 도입하기로 변경했다. 이 시스템은 두 개의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운영되는 방식으로,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다.
다만 이런 이중화 시스템 방식이 공주센터에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손상됐다 최근 복구한 ‘엔탑스(ntops·국정자원 전산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를 우선 공주센터에 도입하는 등 이중화 시스템 전산환경을 내년 1분기까지 시범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공주센터를 찾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센터 간 이중화 시범 사업을 신속히 완료해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정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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