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신임 합참 차장에 ‘비육사’ 권대원 중장 임명 > 임대문의

수원형사변호사 신임 합참 차장에 ‘비육사’ 권대원 중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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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회 작성일Date 25-09-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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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국방부가 신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권대원 육군 중장(학군 30기)를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권 신임 차장은 육군 39사단장, 합참 민군작전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을 지냈다. 국방부는 권 차장에 대해 “작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합참의장을 보좌해 군심을 결집할 역량을 겸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진영승 합참의장(공사 39기) 내정 이후 후속 인사다. 이번 인사는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계엄군 부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전임 정진팔 합참 차장(육사 48기)는 지난 1일 대장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서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 인접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뚜렷한 범행 방법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최초 해킹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기 광명에 이어 인접해 있는 서울 금천구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광명 지역 피해자 수는 26명이다. 금천에서는 1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광명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달 27∼31일 주로 새벽 시간대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총 62차례에 걸쳐 빠져나간 금액은 1769만원에 달한다.
금천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800만원가량의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초기 광명 피해자들은 모두 소하동에 거주하고 있었고 일부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 특정 대리점이 범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은 대부분 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선 해킹에 이용되는 악성앱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들 사이의 유사성 가운데 범행 방식을 짐작해볼만한 점은 이들이 모두 KT 이용자이고 근거리에 살고 있다는 것뿐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행 방식을 유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커지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추가 신고에 나서기로 한 인원도 있어 향후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KT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품권 판매업종의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비정상적인 결제 시도에 대한 탐지를 강화하고, 이상 거래로 판단될 경우 개별 연락해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2)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킨 대전시의원들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은 8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는 두 번의 부결 과정을 통해 ‘송활섭 의회’임을 증명한 만큼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90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기자회견 현장에 조화 2개를 설치한 뒤 대전시의원 얼굴이 담긴 가면을 쓰고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의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현장 인근에는 부의함과 사퇴서, 국화꽃이 놓여져 있었다.
시민단체는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송활섭을 비호한 성폭력 가해집단”이라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또다시 부결시키는 등 시민의 신뢰를 완벽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기명 투표라는 장막 뒤에서 자기 보호만을 위한 무책임한 선택들이 난무했고, 의원들은 ‘무효’라는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도, 양심도, 시민을 대변할 의지도 모두 버렸다”며 “송 의원은 언론을 통해 ‘낮은 자세로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얼토당토않는 발언을 쏟아내는 등 공직유지만을 추구하면서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송 의원 징계(제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현재 대전시의회 재적의원은 21명으로, 14명 이상 찬성해야 제명안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는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참여해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가 나왔다.
대전시의원은 21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송 의원을 비롯해 2명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심 선고 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회부된 송 의원에 대해 지난달 4일 제명을 의결했으나,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에도 한 차례 송 의원 제명안을 논의했으나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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