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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조 청장 측 “3차례 항명…계엄 해제 기여”…국회 측 “경찰 임무 대신 윤 지시에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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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회 작성일Date 25-09-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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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헌법재판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9개월 만에 정식 변론을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사태 관련 정부 고위직 탄핵소추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것이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9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계엄 당시 피청구인의 행적은 3차례 항명과 사직 의사 표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속한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한 점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직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공관으로 복귀해 휴식을 취한 행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고 묵살한 행위, 계엄 포고령 발령 이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모두 거부한 행위를 각각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은 3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으로 비법률가인 피청구인이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 ‘명백히 위헌’이라는 판단은 하지 못했다”고 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은 “계엄 해제 결의는 국회의원과 시민, 보좌관이 월담까지 해서 이뤄낸 것인데 마치 피청구인이 소극적으로, 혹은 용인해서 발생한 일인 듯 주장할 수 있단 것에 분노의 감정마저 느낀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의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계엄 전 11·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방해 등 소추 사유 세 가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인단 단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제 와서 그 당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건 현장에서 치열하게 소극적 저항을 한 군인과 부하 직원들보다 못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에 왜 우발 사태가 발생하느냐’는 정정미 재판관 질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시민이 모여 충돌하는 경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선관위 경력 배치에 대해서는 “방첩사에서 선관위에 간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돌발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 지시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 대한 사퇴 압박, 경찰·검찰·공수처 고발, 감사원 감사 요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요구 등은 저를 뽑아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진사퇴한다는 것은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이런 시도들에 맞서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위하는 제 조그마한 기여이고, 제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사실상 현판만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정당이 가진 힘을 유독 방통위에 할애했다”라며 “방통위는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부칙에 따라 내년 8월까지인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본래 방통위가 담당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인 인터넷TV와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 등이 더해진다. 위원정수는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송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쯤 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임기를 채운다는 생각만 했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급변하는 미디어·통신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억지로 ‘축출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눈. 코, 입 부근만 간단히 닦는 고양이 세수가 이젠 일상이 됐어요. 열대야까지 반복되는데도 목욕은 물론 머리 감기도 자제하고 있는데, 수돗물이 언제 끊길지 몰라 너무 불안합니다.”
7일 오후 강원 강릉시 회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김성연씨(32)는 “어제 한때 모든 세대에 물이 나오지 않아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파트 저수조에 저장하고 있던 물이 40% 이하로 떨어지자 관리사무소에서 예고도 없이 1시간여 동안 단수 조치를 했다가 항의가 이어지자 다시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며 “한 살 배기 아기를 씻기다가 갑자기 물이 끊겨 생수로 겨우 뒷마무리를 했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는 지난 6일부터 일부 아파트 단지와 대형 숙박업소에 대한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이틀째 물공급이 원활치않으면서 시내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6일부터 단수가 반복되며 혼란이 빚어졌다. 이 아파트의 60대 입주민은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두 차례에 걸쳐 7~8시간가량 단수가 반복돼 점심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200t급 저수조를 갖춘 교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날 낮 12시 40분쯤부터 2시간여 동안 수돗물 공급이 끊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강릉시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100t 이상의 저수조를 보유한 공동주택 123곳(4만5000여 가구)과 대형 숙박시설 10곳 등 124곳의 급수공급 밸브를 모두 잠그고, 차를 이용한 ‘운반급수’를 시행 중이다. 홍제정수장은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대규모 정수시설이다.
당초 각 아파트에서 저수조에 비축한 물이 2∼3일 후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8일 이후 소방차와 급수차 등을 동원해 물이 떨어진 곳에 운반급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리 저수조에 물을 충분히 담아두지 못한 아파트에서 이틀 연속 단수 사태가 빚어지면서 항의가 이어지자 급수공급 밸브를 한시적으로 다시 열기도 했다.
시민들은 특히 단수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내곡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유연씨(29)는 “수돗물 공급이 언제 끊길지 몰라 집 안에 있는 양동이와 대야 등을 모두 욕실로 옮겨 물을 받아 놓고 조금씩 덜어 사용하고 있다”라며 “자치단체에서 제한급수와 관련한 세부 계획을 미리 공지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땜질식 처방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라고 했다.
강릉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제한 급수 조치 전후로 단기 이사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 학부모는 “타지역 교환학생 신청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며 “아이들은 땀도 많고 활동량이 많아 어른들보다 자주 씻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못해 땀띠까지 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목욕비와 빨래비, 기름값까지 지출이 늘어난다” “언제까지 원정 빨래를 다녀야 하나” 등 불편호소글도 줄을 이었다.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 한 상인은 “화장실 이용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제한급수가 장기화하면 지역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뭄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강릉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진 12.6%를 기록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육·해·공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급수지원에 나섰는데도 이렇다.
강릉시는 이날 군부대 차량 400대를 비롯해 해군·해경 함정 2대, 육군 헬기 5대, 지자체·민간 장비 45대 등을 투입해 약 3만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 등에 공급하는 등 상수원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청은 이날 ‘2차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전북 등지에서 물 1만ℓ를 실을 수 있는 물탱크차 20대를 추가 동원해 물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강릉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급수차 100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협력해 평창 도암댐 용수를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성북·송파·은평구 등 타 지자체들도 생수나 급수차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강릉시는 18만 명가량의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제한급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1단계 시간제 제한급수가 시행되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급수가 제한된다. 2단계로 상향조정되면 격일 제한급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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