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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속보]이종섭 전 국방장관, 구속심사 출석하면서도 “수사외압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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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회   작성일Date 25-10-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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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7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기자단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직사건 수사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는가’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시작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 측에선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특검보 3명과 수사를 맡아 온 검사들이 참석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1000여 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재판에서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1시,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오후 2시2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오후3시40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차례로 각각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를 공익제보했다가 5년이 넘도록 다른 학교를 떠돌고 있는 교사에 대해 공립학교 특별채용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4일 “광주시교육청공익제보위원회에 공익제보자인 손규대 교사를 특별채용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자 선정, 보호·지원 조치를 결정하고 권고한다. 공익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해 공립학교 특별채용이나 교육청 파견근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광주의 한 사립고교에서 지리과목을 맡았던 손 교사는 2020년 재단의 비리를 고발했다. 2017년 이 학교에 채용됐던 손 교사는 채용과정에서 채용대가로 돈을 요구한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했다.
    그는 학교 이사장이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진술했다. 학교는 손 교사를 해임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이 손 교사에 대해 해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학교는 다른 교사에게 수업을 맡기며 손 교사가 해당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도록 했다. 손 교사는 2021년부터 광주지역 공립과 사립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는 ‘순회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0개 학교를 전전했고 올해도 3개 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고 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같은 상황이 손 교사에게 인사상 심각한 불이익처분이라고 지적한다.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비리 등을 공익제보한 교사 등에 대한 특별채용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자가 복직 후에도 사립학교의 부당한 불이익 처분과 근무 지시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신분이 불안정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특별채용 등 적극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광주교사노조는 “학교측은 손 교사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이제는 교육청이 나서 손 교사가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 작품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은 기대보다 의심을 먼저 하게 됩니다. 유명 연출진과 배우, 떠들썩한 홍보로 대중의 관심을 모은 기대작일수록 더욱 그렇죠.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다 이루어질지니>(이하 ‘다지니’) 역시 그 중심에 선 화제작입니다. <더 글로리> 이후 김은숙 작가가 오랜만에 선보인 로맨스 장르물로, 청춘 스타 수지와 김우빈이 주연을 맡으며 공개 전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로맨스 장인들이 뭉친 드라마답게 작품 홍보 역시 ‘로맨스’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저 역시 공개 전까지만 해도 ‘램프의 정령 지니와 감정 결여 인간 가영이 세 가지 소원을 두고 벌이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라고 작품을 소개했는데요, 작품을 보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보고 싶은 OTT 목록에 올려두었다가 주변의 ‘불호’ 평에 망설이고 있었다면, 이번주 오마주를 눈여겨보시죠.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익숙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지만 다지니는 훨씬 복잡한 구조를 지닌 작품입니다. 가장 큰 줄기는 천 년 만에 깨어난 램프의 정령 ‘지니’와 인간 ‘가영’의 이야기입니다. 가영은 두바이 사막을 여행하던 중 우연히 램프를 발견해 그 주인이 되죠. 한가지 독특한 점은 그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즉 ‘사이코패스’라는 점입니다.
    타고난 기질 탓에 어린 시절 엄마에게 버림받은 가영은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극진한 보살핌과 피나는 교육으로 ‘사회화가 학습된 사이코패스’로 자랍니다. 공부도 잘했고 번듯한 직업도 갖고 있지만, 정해진 규칙과 루틴에서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그렇기에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지니의 존재는 그저 귀찮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가영에게 소원이란 애초에 필요 없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가영의 성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램프의 요정과 세 가지 소원’의 클리셰를 절묘하게 비틀어냅니다. 가영은 지니의 끈질긴 설득이 귀찮기만 하고, 지니는 그런 가영에게 소원을 빌어 달라며 ‘구걸’하는 상황이 됩니다. 티격태격하며 시골길을 걷던 두 사람은 ‘인간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타락한다’는 지니의 명제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가영은 그것이 틀렸음을 증명하겠다며 내기를 제안합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이 길을 지나는 5명의 소원을 들어주되, 그중 3명이 나쁜 소원을 빌면 지니의 승리, 착한 소원을 빌면 가영의 승리. 그리고 패자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른다는, 목숨을 건 ‘5판 3선승제’ 내기입니다. 이 내기를 계기로 드라마는 또 다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비정규직 마트 직원 강임선, 젊은 귀농 유튜브 커플, 가영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그녀를 질투하는 은행원 보경, 마을의 연쇄살인마, 그리고 시골길을 지나다 우연히 램프의 주인이 된 개의 이야기가 5가지 액자식 구성으로 펼쳐집니다.
    내기의 근본적인 의미는 선과 악에 대한 실험처럼 보입니다. 제각각 소원을 비는 인간(그리고 개)들을 통해 숨겨진 욕망과 본성, 욕심, 질투, 열등감,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품을 법한 욕망이 각기 다른 형태로 펼쳐지며 ‘소원은 축복이자 형벌’이라는 이 작품의 철학적 메시지를 구체화합니다. 각 인물들이 소원이 어떤 결과가 되어 그들에게 돌아오는지 지켜보는 과정이 꽤 흥미롭습니다.
    중반 이후부터는 지니와 가영의 과거 서사가 중심에 놓입니다. 두바이 사막에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인연은 오래전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네 번의 생을 거쳐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지니와 천사들의 전쟁, 불멸을 얻은 반인반령 칼리드의 탐욕, 지니와 가영의 가슴 절절한 이별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다 이루어질지니>는 ‘욕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속박하는가’라는 철학적이고도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사이코패스 인간 가영이 지니를 만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닌 ‘인간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립니다. 판타지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다소 과장된 코미디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드라마를 설명하기는 모자란 듯 합니다. 과거와 현재, 사막과 도시, 신과 인간의 세계를 오가는 스케일과 볼거리도 화려합니다. 이번 주말, 특별한 재미를 원한다면 이 비범하고 신비로운 이야기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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