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9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8일 김 전 부장검사의 지방 소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이날 특검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초에도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김 전 부장검사 서울 자택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 대신 김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특수 3부 소속 검사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차장검사였다. 김 여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예비후보 공천에서 탈락(컷오프)했고 넉 달 뒤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 일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800298번’의 구매자가 김 전 검사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측에 이 그림을 선물하고 그 대가로 공천이나 인사 등의 이익을 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오는 9일 오전 10시 김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에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이끌던 중도 성향 내각이 출범 9개월 만에 붕괴했다. 8일(현지시간) 하원이 압도적 표차로 총리 불신임을 의결한 결과다. 이번 사태는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정치 불안정 심화에 직면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하원 의원 574명(3명 공석) 가운데 364명이 바이루 총리 내각에 불신임 표를 던졌다. 신임 표는 194표에 그쳤다.
하원의 양대 세력인 극우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 소속 정당들이 모두 불신임에 가세했고 보수 공화당(LR)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이 동참했다. 이는 전임 미셸 바르니에 내각이 의회 불신임 투표로 붕괴한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조기 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제1당이 됐음에도 우파 공화당 소속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해 거센 반발을 샀다. 바르니에 내각은 그해 말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며 붕괴했다. 이어 중도 성향 바이루 총리마저 스스로 요청한 신임투표에서 불신임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총리가 자청한 신임투표에서 실각한 것은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바이루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된 직후 “며칠 내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가 3조4000억유로(약 5554조원)에 달하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존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프랑스 정부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114%로 유럽 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심각하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 7월 연금·보건 지출 삭감을 포함해 3년에 걸쳐 440억유로(약 71조원) 규모 예산 절감을 골자로 한 긴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의회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라며 신임투표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끝내 좌초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둘러싼 외교적 노력이 한창인 상황에서 국내 정치 불안정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RN의 간판 마린 르펜 의원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마크롱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는 동시에 의회와 협력해 정부 부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인물을 차기 총리로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BBC는 마크롱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바르니에, 중도 성향의 바이루에 이어 이번에는 좌파 성향 총리를 기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마린 통들리에 녹색당 대표는 “총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좌파 총리 임명을 압박했다.
유력 후보로는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가 거론된다. 포르 대표는 이날 “이제 좌파가 통치할 때”라며 국정 참여 의지를 내비쳤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전 총리와 피에르 모스코비시 전 재무장관도 좌파 진영의 잠재적 후보로 꼽힌다.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중도·우파로 눈을 돌린다면 최우선 카드로 집권 르네상스당 소속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장관이 하마평에 오른다. 카트린 보트랭 보건부 장관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브뤼노 르타이오 내무장관,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 등도 차기 총리 후보군에 올랐다. 다만 202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중량급 인사들이 일각에서 ‘정치적 사형선고’라고 부르는 차기 총리직을 수락할지는 미지수라고 BBC는 분석했다.
오송 참사 사고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는 추모 조형물 설치가 미뤄지게 됐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8일 제428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건소위 위원들은 추모 조형물 설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장소·형태 등을 둘러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호경 의원은 “추모 조형물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조급히 추진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위원장도 “공청회 등 유가족과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조형물 설치가 아닌 교육·상징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건소위는 소방교육대 건립, 소방헬기 구매사업 등 나머지 실국 예산 1073억4500만원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했다.
이날 건소위 예비심사를 마친 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김영환 충북지사와 비공개 면담을 하고 추모 현판 설치 등 추모사업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도는 충북도청 내 연못광장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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