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관세 재판’과 관련해 “패소할 경우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하고, 이는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NBC 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길도 많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정책을 무효로 판결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일 첫 변론이 열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권한인 세금 부과를 단행했는데 만약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막대한 환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패소 시 환급할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답변을 피하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법원이 그렇게 명령하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환급 준비가 돼 있느냐’는 물음에는 “준비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세에는 두 종류가 있다. (중국·캐나다 등 특정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세와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라며, 미국인의 건강과 무역수지 비상사태 정상화를 위해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존디어, 나이키, 블랙앤데커 등 제조업체들이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는 “언론이 선택적으로 고른 사례”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다수 기업들이 미국 내 자본 지출과 고용을 늘릴 계획이다. 상황이 나쁘다면 왜 GDP가 3.3% 증가했고,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기록했겠느냐”고 되물었다.
관세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 ‘미국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8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200명 증가에 그치며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고용 쇼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베선트 장관은 “8월은 통계상 잡음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한 가지 수치만으로 경제정책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번 수치가 정확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촉구한 것이 옳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 주 발표될 작년 수치 수정치에서 최대 80만 개의 일자리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고용 통계가 부풀려졌다고 의심해왔으며 최근 고용 악화 지표가 잇따라 나오자 당시 임명된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하기도 했다.
한편 연준 차기 의장 후보군에 포함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BS와 인터뷰에서 “연준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항복을 재차 요구하며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예루살렘에서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하마스가 남은 인질을 석방하고 무장을 해제하면 전쟁은 즉시 끝날 수 있다”며 “정치적 방법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마스 고위 관계자 바셈 나임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고 가자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한다면 무기를 내려놓지는 않더라도 모든 인질을 석방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달 하마스의 거점인 가자시티 점령을 명령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수 주 동안 외곽에서 공세를 이어오다 5일부터 가자시티를 집중적으로 폭격해 이틀간 고층 건물 두 채를 파괴했다. 이날도 “하마스의 테러 인프라가 내부와 인근에 있다”며 건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뒤 고층 건물을 폭격했다. 또 자이툰 구역에 뚫린 수백 미터 길이의 하마스 땅굴을 폭격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현지 보건부에 따르면 간밤 공습으로 가자시티 전역에서 최소 14명이 숨졌으며 피란민이 머물던 남부의 한 학교도 타격을 받았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대원을 겨냥한 공습이었다고 주장하며 민간인들에게는 사전에 대피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가자지구에서 로켓 2발이 발사됐고 이 가운데 1발은 요격, 1발은 공터에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 중부 네티보트 지역에서 공습경보가 울렸다. 하마스 연계 무장조직 팔레스타인 이슬라믹지하드(PIJ)는 “시온주의 적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보복으로 네티보트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 3대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1대가 남부 라엘 국제공항을 타격해 공항이 폐쇄되고 항공편이 중단됐으며, 파편으로 1명이 부상했다. 나머지 2대는 영공 진입 전 요격됐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다.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이스라엘은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군사작전 중단을 촉구했다. 동시에 하마스에도 “인도적 상황이 극도로 우려된다”며 인질 석방을 요구했다.
전날 예루살렘 총리 관저 앞에서는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모든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수만 명이 참가했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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