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정부가 23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인파 관리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합동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실상 대통령실 경비 부담이 참사 예방 실패 사유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가 부재의 책임 규명과 성찰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정부의 공식 확인은 의미가 크다. 대통령실 이전 같은 중차대한 일을 준비 없이 밀어붙일 때 어떤 혼란과 비극이 뒤따를 수 있는지 국정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집회 관리 경비인력이 집중 투입됐으나,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견된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우려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고정삼 경찰청 감사관은 “그런 소문은 많았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수치상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용산구청의 대응도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지체되거나 없어 몹시 부실했다. 한마디로 참사 전후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난맥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내내 맹탕 수사와 진상조사 외면,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윤석열은 유가족의 면담 요청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고교 후배인 재난 대응 주무 장관을 문책하지도 않았으며, 한때 진상 규명을 위한 법조차 거부권으로 막았다. 정부라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불공정과 몰상식이 결국 제 죄상을 덮으려는 의도였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2022년 10월29일 서울 도심에서 시민 159명이 숨진 참사에서 국가와 정부는 부재했다. 그러곤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미완인 채 꼬박 세 해가 지나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징계 시효(3년)가 끝나기 전 감사해달라는 유족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진 감사에서 일부 진상이 드러난 건 다행스럽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족들에게 사과한 뒤 “다시는 국가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됐든 이 다짐을 ‘불변의 원칙’으로 삼아 지켜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1일 ‘참사 3주기 성명’을 통해 “새 정부가 구성돼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정부 사과와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를 바로잡는 것은 결국 국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부실·비위 관련자를 문책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첫걸음이고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국가의 부재와 실패에 대해 유족과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를 역사에 남기길 바란다.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구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및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 사건이 터진 후 신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청, 경찰청, 노동청 등 수사기관이 더 이상 염전노예는 없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검찰 스스로 처리하도록 맡겨 놓을 수 없다는 피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뜻을 모아 수심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중증 지적장애인 장모씨는 1988년 실종된 이후 신안군 염전으로 유입돼 염전이 폐업된 지난해 10월까지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 윤모씨는 2014년에도 다른 장애인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다 적발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이후에도 장씨에 대한 착취를 이어갔고 2023년 8월 신안군의 단속에 적발돼 신안경찰서와 광주노동청 목포지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관련 사건을 송치받고도 장애인 노동력 착취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구형·선고했다”며 “가해자의 2014년 전과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안경찰서가 피해자의 통장을 가해자가 마음대로 관리한 사실과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으며, 사건 송치 후 1년4개월 동안 피해자의 거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도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을 뿐 본 사건의 핵심인 노동력 착취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씨의 동생은 호소문을 통해 “저희 오빠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염전에서 약 40년간 강제노역과 임금착취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평생을 살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졌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한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도 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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