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구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및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 사건이 터진 후 신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청, 경찰청, 노동청 등 수사기관이 더 이상 염전노예는 없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을 검찰 스스로 처리하도록 맡겨 놓을 수 없다는 피해 장애인과 가족들의 뜻을 모아 수심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중증 지적장애인 장모씨는 1988년 실종된 이후 신안군 염전으로 유입돼 염전이 폐업된 지난해 10월까지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 윤모씨는 2014년에도 다른 장애인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다 적발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이후에도 장씨에 대한 착취를 이어갔고 2023년 8월 신안군의 단속에 적발돼 신안경찰서와 광주노동청 목포지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관련 사건을 송치받고도 장애인 노동력 착취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구형·선고했다”며 “가해자의 2014년 전과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안경찰서가 피해자의 통장을 가해자가 마음대로 관리한 사실과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으며, 사건 송치 후 1년4개월 동안 피해자의 거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도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을 뿐 본 사건의 핵심인 노동력 착취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씨의 동생은 호소문을 통해 “저희 오빠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염전에서 약 40년간 강제노역과 임금착취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평생을 살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졌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한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도 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미국이 호주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협력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불분명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호주 간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양국은 협정문에서 “국방 및 첨단 기술 제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향후 6개월간 총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 이상을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는 총 85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각각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씩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 국방부는 서호주 지역의 연간 100미터톤급 갈륨 정제소 건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자원 가치가 530억달러(약 7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양국이 채택한 협정문에는 보증, 대출, 지분 투자, 규제 완화 등으로 양국 정부 및 민간 부문 자금을 동원하고, 이를 통해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채굴·가공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 및 운영비용을 조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이 호주와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케빈 해싯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호주는 중국의 희토류 갈취와 같은 위험에 세계 경제가 덜 노출되도록 하는 노력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은 자동차, 반도체,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 부품은 물론 첨단 무기 제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원자재로 꼽힌다. 중국은 최근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문 서명에 앞서 “4~5개월 동안 협상이 진행돼왔다”고 말해 이번 협정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약 1년 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가치가 2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하지만 NYT는 이번 합의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호주의 대미 희토류 공급이 얼마나 빨리 늘어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호주 총리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의무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구성하지 않는 ‘실행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협력 의지를 선언하긴 했으나 이행을 강제할 장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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