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이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복귀한다.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 원장은 지도부가 당내 성 비위 사건으로 총사퇴하면서 예상보다 이르게 당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이번 문제의 해결 여부가 조 원장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혁신당은 9일 “의원 다수는 당 비대위원장으로 조 원장을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비대위는 당 내외의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할 것”이라며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지난 7일 성 비위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후 이날까지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논의했다.
혁신당은 11일 열리는 당무위에서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다수”의 의원들이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조 원장의 조기 등판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지금 나서면 여러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다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리더로서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본인(조 원장) 역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직에 복귀하려던 계획보다 빠르게 당을 이끌게 됐다. 사면 후 물밑에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정책 의제를 던지는 등 연착륙을 시도했지만 당이 갑작스레 위기에 처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의 조기 등판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신속히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 조 원장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혁신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 원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비대위원장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혁신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렇게 되면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간다. (해결이 잘 안 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며 “스스로 승부를 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 비위 사건 피해자 측이 ‘조국 비대위’에 부정적 의사를 밝힌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피해자 측은 ‘당내에서 벌어진 2차 가해를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조 원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별다른 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강미숙 혁신당 고문은 지난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3의 인물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고 지원하고 당에 복귀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노력을 충실하게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국방부 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수사심의위원들을 불러 참여 경위와 심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직후인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수사심의위원 중 조사 대상을 추리고 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장이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특검은 그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위원 추천 권한이 있는 법원과 검찰은 ‘사안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이 수사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수사심의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군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특검은 수사심의위 결정이 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이 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거나 위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논의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10일 한국 법인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국내 인공지능 전환(AX)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이날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픈AI가 첨단 기술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산업·학계·정부 전반에서 한국의 AI 전환을 위한 혁신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테헤란로에 자리잡은 오픈AI코리아는 오픈AI가 전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선 싱가포르·일본에 이어 3번째로 세운 거점이다. 오픈AI는 첨단 인프라와 세계적 수준의 혁신 기업, 기술 친화적인 소비자까지 ‘풀스택’ 생태계를 갖춘 한국이야말로 AI 혁신의 이상적 허브라고 보고 있다.
한국계인 권 CSO는 “한국 같은 국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AGI(범용인공지능·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AI)를 통해 전 인류에게 혜택을 준다는 오픈AI의 미션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챗GPT 유료 구독자 규모가 가장 크다. 증가세도 빨라 최근 1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국내 챗GPT 주간 사용자는 최근 2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월 카카오를 시작으로 크래프톤, SK텔레콤, 티빙 등 다수 국내 기업과 협업해 온 오픈AI는 한국 지사 출범을 계기로 학계와 정부로 파트너십을 넓혀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1일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연구 협력을 본격화하고, ‘오픈AI 포 컨트리즈’ 사업을 통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픈AI 포 컨트리즈는 현지 정부·기업과 손잡고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권 CSO는 “컴퓨팅 파트너십도 고려하고 있다”며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소버린(주권) AI’와 관해서는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했다. 권 CSO는 “한국은 소버린 AI를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졌다”면서도 “한국은 그동안 많은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성공을 거뒀고 이 법칙은 소버린 AI에도 통용될 것”이라며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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