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박지원 “집값 발언 국토부 1차관, 대통령이 무조건 내보내야”···공개적 사퇴 요구 > 임대문의

출장용접 박지원 “집값 발언 국토부 1차관, 대통령이 무조건 내보내야”···공개적 사퇴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회 작성일Date 25-10-26 19:35

본문

출장용접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 23일 “나쁜 사람”이라며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잘 설명해나가야 할 국토부의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차관 발언에 대해 대신 사과하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경고하는 등 당내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른 데 이 차관 사퇴 요구까지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다.
박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이 차관) 해임을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건의를) 내는 게 좋다”며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지금 기분이 상해 있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오늘 아침까지도 차관은 미동도 안 한다”며 “당 최고위원이 사과한다고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알면서도 버티면 되겠다 하는 건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며 “나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 어머니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은 23일 브리핑에서 오 시장과 명씨를 다음달 8일 동시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모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명씨에 대해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며 명씨 주장을 반박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특검은 대질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명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특검은 다음달 4일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도 불러 조사한다. 두 사람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다. 이 의혹은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최근 양평군청 공무원 4명을 소환조사했다. 최씨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도 이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 조사를 받는다.
특검이 김 여사 일가로 수사망을 넓혀가면서 수사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윗선’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7월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김씨, 김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 특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청 공무원 중 한 명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특검도 내부 감찰을 통해 강압 수사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인천에서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소상공인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소상공인들의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기요금 체납은 2021년 1490건, 2022년 2049건, 2023년 2905건, 2024년 3473건, 지난 7월까지 3280건이다. 일반용 전기는 주택, 산업, 교육, 농업을 제외한 요금제로, 소상공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이다.
전기요금 체납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7억2500만원에서 2022년은 18억3000만원, 2023년 30억 500만원, 2024년 42억1900만원, 지난 7월까지 46억6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전기요금 체납은 미추홀구가 가장 많다, 지난 7월 말 기준 미추홀구는 658건이다. 이어 서구 593건, 중구 489건, 남동구 438건, 부평구 291건, 강화군 259건,연수구 226건, 계양구 146건, 옹진군 101건, 동구 59건 순이다.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결국 ‘단전’으로 이어져 상점들이 문을 닫는다. 인천지역 단전 건수는 2021년 1421호에서 2022년 1107건, 2023년 1551, 2024년 1729건, 지난 7월까지 943건이다.
상황이 한계에 부딪힌 많은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을 나눠 내는 ‘분할납부’로 버티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2023년 인천지역 분할납부 신청 건수는 773건에 이른다.
인천의 소상공인들은 월평균 68만6418원, 전국 평균 54만3368원보다 26.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치솟는 에너지비용으로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들이 단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단순한 분할납부 제도를 넘어 에너지쿠폰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정부와 한국전력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8만2605건에 체납금액은 880억7400만원이다. 또한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건수는 2만8332건이다.

이전글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배민 입점 소상공인, 1만5000원어치 팔면…총수수료 4500원” 25.10.26
다음글폰테크 [사설]법무부 간부들의 ‘포고령 위헌’ 묵살한 박성재 구속해야 25.10.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