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이젠 더 피할 데도 없다···이스라엘군, 가자시티 전역에 ‘대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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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은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앞두고 있다며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전면 대피령을 내렸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전역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부터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확대하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려왔으나 특정 구역에 한정된 것이었다.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 아비차이 아드라이는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를 격파하기로 했으며 가자 전역에서 그랬듯 가자시티 지역에서도 막강한 전력을 발휘해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군이 여러 차례 대피 명령을 내려왔으나 주민 100만명 중 약 10만명만이 도시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이 ‘인도주의 지역’이라고 지정한 알마와시와 칸유니스 등 가자지구 남부는 이미 공습으로 폐허가 됐으며 피란민들로 인구가 과밀한 상태다. 이주 후 거주할 새로운 텐트와 임시 거처 등이 부족해 가자시티 주민들이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거비와 운송비 등 이주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대피령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주민들도 다수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 남부로 이주하는 데에 10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 가자시티 주민인 알라 하다드(29)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고, 소지품을 운반하는 것에 수백달러가 들기 때문에 나와 가족은 집에 머물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가자시티 주민 모하마드 아슈라프는 “차를 사려고 240달러를 냈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며 “우리는 이미 두 번째 쫓겨났고, 우리가 있을 곳이 없다”고 말했다.
필리프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에 “가자지구에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고, 인도주의 구역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가자시티에 남아있는 많은 팔레스타인인은 떠나는 것이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며 “가자지구 전역에서 사람들은 낡은 방수포를 덧대 만든 임시 거처에서 야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가자지구 인구의 90% 이상인 190만명이 최소 1번 이상 피난길에 올랐다.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40여 차례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00차례 넘게 출퇴근한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 옹진군 공무원 A씨가 옹진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계약업체는 직무 관련자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퇴근 운전을 한 부하 직원도 A씨가 상급자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섣불리 중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씨는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무와 관련된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1차례에 걸쳐 137만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등 향응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A씨는 또 2021년 1월∼2023년 2월에는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9월에는 공용차량으로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다녀온 뒤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를 대납하게 했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412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강등은 감사원이 A씨를 조사한 뒤 요구한 정직보다 한단계 더 높은 처분이다.
인천시 인사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비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며 “직위를 이용해 사적 노무를 상습적으로 받으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직무와 무관하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향응 수수액은 실제로는 82만원에 불과해 경과실에 해당한다”며 “출퇴근 때는 부하 직원의 제안과 호의에 따라 ‘카풀’을 했을 뿐”이라며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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