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경기도민 10명 중 9명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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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9%가 기후위기를 ‘심각하다’고 답했다. 56%는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9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65%는 ‘매우 필요하다’고 말해 도민들의 위기의식과 높은 정책적 요구가 확인됐다.
경기도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기후정책에 대해선 57%가 긍정평가를 내렸다. 경기도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 문제이자 성장 전략으로 여기고 ‘기후경제’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정책별로 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80%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경기RE100(78%), 기후보험(74%), 기후펀드(72%), 기후위성(67%) 순으로 모든 정책이 70% 안팎의 높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 확산을 희망하는 정책으로는 경기RE100(26%)이 1위를 차지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21%), 기후보험(14%), 기후펀드(12%), 기후위성(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정책은 모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공공부문 RE100,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보험 등 전국 최초의 기후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기후위성, 기후펀드 등 경기도 선도정책의 경험과 데이터를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에 나누면서 세계의 기후행동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경찰이 피해 사실 알렸지만 늑장 조치·보고…사안 축소 정황도정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범행 이용 판단”…민관 합동 조사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유령 소액결제 사건’을 둘러싸고 KT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건 초기 경찰 고지를 받고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회에 이상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정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KT에 연쇄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KT 측이 ‘그런 일(해킹)은 일어날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가 정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은 지난 8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5일이다.
피해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KT는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재까지 이상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그러나 KT는 이미 하루 전인 지난 8일 피해자 통화 기록 분석 결과,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지국의 접속을 확인했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KT의 안이한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액결제 피해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5일까지 집중 발생한 뒤 현재 소강상태인데, 만약 경찰이 KT에 이를 알린 지난 1일부터 대응에 나섰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이 밖에 지난 6일 홈페이지에 관련 알림을 띄운 것 외에 KT가 문자 발송 등 보다 더 적극적인 공지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도 나온다.
KT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10일까지 소액결제 피해 건수는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경찰 집계(해킹 건수 124건, 피해액 8060만원)의 2배가 넘는다. KT는 피해 금액 전액에 대해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한편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한 정부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초소형 기지국이란 통신 범위 반경이 작은 소형 기지국으로, 기존 기지국의 통신 범위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미등록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수법의 침해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LG유플러스에도 전국 단위 불법 기지국 여부 조사를 요청한 결과,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한 조사는 과기정통부 주도의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KT 소액결제 사건은 물론, 최근 미국 보안 전문잡지 ‘프랙’을 통해 제기된 KT·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무더기 체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보스턴과 시카고 등 주요 도시로 대규모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6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에서 ‘패트리엇 2.0’ 작전으로 불리는 이민자 단속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 주에 거주하는 최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불법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와 우리 법을 어기면 당신들을 추적, 체포해 추방할 것이며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5월 매사추세츠주에서 이민자 1500명을 체포한 바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작전이) 지난 5월 패트리엇 작전의 성공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이 작전이 이번 주 후반 시작돼 몇 주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매사추세츠 주도 보스턴의 미셸 우 시장(민주)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국토안보부는 “우 시장이 추진하는 것과 같은 정책은 범죄자들을 끌어들이고 숨겨줄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의 이익보다 공공 안전 위협을 우선시한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의 이민 단속 정책 시행과 주방위군 배치 등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나는 아침에 벌이는 추방 작전의 냄새를 좋아한다”며 “시카고는 (국방부에) 전쟁부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정부 부처 명칭 변경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시카고 관계자들은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대규모 단속 작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CNN에 밝혔다.
단속 시행을 앞두고 시카고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시카고 필센 지역에서 열린 멕시코 독립기념일 행진 행사에 참가자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필센 지역은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시카고 그랜트 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멕시코 독립기념일 행사는 연기됐다. 주최 측은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이 시기에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반트럼프 시위에는 수천명이 운집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이 범죄 이력 등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6월 ICE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행정부가 체포 대상을 늘리면서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이민자들을 점점 더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5월 매사추세츠주에서 체포된 이민자 대부분은 전과가 없었으며 출근길에 검문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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