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승용차 ‘급가속 차단’…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 임대문의

안산이혼변호사 승용차 ‘급가속 차단’…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5-10-26 20:37

본문

안산이혼변호사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2029년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에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이후 2030년 1월1일부터는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국제기준이 올해 6월 발효됐다”며 “기술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준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일본은 자국 차의 경우 2028년 9월부터,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장착 의무화를 시행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부퍼시픽항공이 필리핀의 다채로운 여행지를 테마로 한 팝업스토어 ‘세부퍼시픽 해피 스토어(Cebu Pacific Happy Store)’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은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성수동 ‘틸테이블(Till Table)’에서 진행된다. 공간은 클락, 팔라완, 보라카이, 세부, 마닐라 등 필리핀의 대표 여행지를 모티프로 한 체험형 콘셉트로 꾸며졌다. 포토존, 퀴즈 이벤트, 액티비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팝업 기간 특가 항공권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인천–마닐라 노선은 편도 총액 8만8천원부터, 인천–세부 노선은 편도 총액 9만8천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마닐라 노선의 여행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세부 노선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말·연시 휴가 시즌을 미리 준비하기에 적합하다.
한편 이번 팝업은 세부퍼시픽의 글로벌 캠페인 ‘Fly to Your Happy Philippines’의 일환으로, 여행객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필리핀의 다양한 도시를 탐험하고 특별한 경험을 만들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금융당국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외담대 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담대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이다.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면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다. 납품 대금이자 대출금은 구매기업이 은행에 갚는다.
지난해 은행권이 취급한 외담대 59조5000억원 중 97.2%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몫이었다. 빠른 자금 조달이 필요한 판매기업은 외담대를 통해 물품 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담대는 이미 발생한 매출을 ‘선 정산’하는 단기 결제성 금융이지만 정산 주기가 길거나 은행별로 취급조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주요 은행 등과 TF를 구성했다.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연 TF에서는 최장 90일로 운영 중인 은행들의 외담대 정산 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산 주기 단축으로 예상되는 이자 경감 규모는 연간 최대 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구매기업이 정산기일까지 외상매출채권에 따른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않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는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0.02%를 기록한 외담대 연체율이 낮다는 것도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의 근거다. 금감원은 대신 ‘매출채권보험’ 등 대체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2·3차 등 하위 협력사까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TF에서 마련하는 개선안은 되도록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