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전 세계적인 청정에너지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석탄 사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22일(현지시간) 국제기후단체 체제전환연구소(Systems Change Lab) 등이 발표한 ‘2025년 기후 행동 현황(The State of Climate Action)’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확대됐음에도 전력 수요 자체가 늘면서 석탄 소비가 줄지 않으면서 지난해 석탄 사용량은 증가세를 이어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석탄 소비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전력원으로 사용되는 석탄 비중은 2019년 37%, 2023년 35%에서 작년 34%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태양광·풍력 비중은 같은 기간 13%에서 15%로 상승했다.
중국이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석탄량은 전 세계 석탄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도는 세계 석탄 발전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제사회가 목표로 정한 지구의 기온 상승 폭(섭씨 1.5도)을 유지하려면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더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195개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COP21)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장기적으로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세계자원연구소(WRI) 클레아 슈머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라며 “석탄 사용량이 계속 늘면 ‘1.5도’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 재생에너지 정책을 기후 위기를 심화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넷제로(net zero) 프레임워크’ 찬성 국가들을 관세 등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는 전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며 각국 정상들을 향해 “이 ‘그린 사기’(green scam)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의 빠른 성장세는 좋은 소식이라며 특히 태양광을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목표한 수준으로 줄이려면 태양광·풍력 발전 증가 속도를 두배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물 난방, 철강 생산 등은 탄소 배출 개선 실적이 저조한 분야로 지목했다. 도로·운송 부문은 최근 전기차 사용이 늘면서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산림·습지 등의 훼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작년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된 산림은 800만ha에 달한다. 2021년 훼손 규모(780만ha)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세계 각국은 다음 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첫 관문이었던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이 이 전 장관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사정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23년 7월31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질책하며 전화해 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인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까지 혐의를 곧바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직접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보강수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 수사가 막바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질책한 것이 수사외압의 발단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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