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 적용 여부’에 법제처장 “국민이 결단할 문제”…추미애 “그렇게 답하지 마라” > 임대문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 적용 여부’에 법제처장 “국민이 결단할 문제”…추미애 “그렇게 답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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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회 작성일Date 25-10-2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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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본인과 국정기획위원장도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의 연임이 안 된다는 건) 헌법 규정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 부칙 제4조 제3항도 “공무원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해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될 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처장 답변을 듣고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잡아내기) 위한 질문에는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라”며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 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개헌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4년 연임제 개헌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 헌법 조항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며 “이론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의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 쉬운 일이겠나”라며 “정치적 공격으로 국정의 혼란과 국민들 판단에 혼선을 주는 건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행정정보 데이터를 백업하는 충남 공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센터 완공 2년 반 만에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다만 한쪽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는 이중화 시스템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정자원 대전·광주·대구 센터에서 운영 중이던 온·오프라인 백업 시스템을 공주 백업센터로 이전하고 10월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 본원을 비롯해 대구와 광주 등 센터에서 매일 또는 한달 주기로 백업되는 온·오프라인 정부 행정정보 데이터들이 10월부터 공주센터에 저장·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자원 공주센터는 재해복구 전용 센터다. 백업 전용 데이터 센터를 지하 터널에 구축해 핵폭발에 따른 전자기 펄스(EMP), 화생방, 지진 등에도 방호가 가능하도록 특수시설을 갖췄다. EMP는 핵폭발 등으로 발생하는 펄스형 전자기파를 말하며, 전자기기에 과전류를 일으켜 회로를 손상 또는 무력화한다.
2008년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에 따라 구축 계획이 나온 공주센터는 당초 2012년까지 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타당성 재조사와 사업자 선정 유찰 등에 따라 2019년에야 첫 삽을 뜨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이유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2023년 5월 센터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됐다. 지난해 11월 센터 문을 열 계획이었으나, 이번엔 2023년 11월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하면서 센터 개청일은 또다시 미뤄졌다.
기존에 계획한 공주센터의 재난복구(DR) 시스템은 데이터 백업만 하다가 장애가 생기면 복구를 시작하는 ‘패시브(수동) 백업’ 방식이었다. 하지만 2023년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를 계기로 두 센터가 동시에 가동되는 ‘액티브(능동) 이중화’ 방식을 도입하기로 변경했다. 이 시스템은 두 개의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운영되는 방식으로,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다.
다만 이런 이중화 시스템 방식이 공주센터에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손상됐다 최근 복구한 ‘엔탑스(ntops·국정자원 전산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를 우선 공주센터에 도입하는 등 이중화 시스템 전산환경을 내년 1분기까지 시범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공주센터를 찾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센터 간 이중화 시범 사업을 신속히 완료해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정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승진·파견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 노혜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위원장 비서관 김대간 △기업결합과장 김성한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첨단산업분쟁대응과장 이준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위원장실 비서실장 조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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