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 ‘캡틴’ 손흥민, 후반 교체 후 1-1 동점 골…멕시코전 게임체인저 역할 > 임대문의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속보] ‘캡틴’ 손흥민, 후반 교체 후 1-1 동점 골…멕시코전 게임체인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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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회 작성일Date 25-09-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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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이 10일 미국 내슈빌에서 벌이고 있는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된 손흥민의 골로 1-1 동점을 만들었다.
손흥민은 후반 시작과 함께 배준호를 대신해 투입되며 공격의 활력소 역할을 맡았다. 왼쪽 측면에서 오현규를 받치며 공격의 첨병으로 나섰고, 넓게 벌리는 움직임으로 동료들의 침투 공간을 창출했다. 때로는 섀도 스트라이커처럼 날카로운 침투 움직임을 보이며 멕시코 수비진을 괴롭혔다.
중원에서 수적 열세에 밀려 좀처럼 공격 활로를 찾지 못하던 한국은 손흥민의 한 방으로 처진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한국의 동점골은 후반 20분 오른쪽에서 나왔다. 김문환이 오른 윙백 자리에서 문전을 향해 크로스를 올렸다. 박스 안에서 대기하던 오현규가 이를 헤더로 받아 왼쪽으로 떨궈줬다.
손흥민은 골키퍼 라울 랑헬과의 대결에서 여유를 보였다. 왼발로 강하게 때린 슈팅은 골키퍼 머리 위를 넘어 골망을 흔들었다.
이 골로 한국은 전반 22분 라울 히메네스에게 내준 선제골의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얻었다. 홍명보 감독의 후반 교체 카드가 적중하면서 팀 전체의 공격 리듬도 살아났다.
현재 1-1로 균형을 이룬 가운데 양 팀 모두 승부골을 위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SNS에 특정인을 겨냥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글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글을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트위터’(현 X·엑스)에서 B씨와 논쟁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B씨 계정을 ‘멘션’ 기능으로 특정한 뒤 ‘성고문하자’ 등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A씨 계정을 차단해 해당 게시글의 알림이 B씨에게 가지는 않았지만, B씨는 다른 계정으로 A씨 계정에 찾아가 이 게시글을 보게 됐다.
쟁점은 A씨가 올린 게시글이 성폭력처벌법상 B씨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게시글이 B씨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B씨가 A씨를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B씨가 스스로 검색해 게시글을 확인했기 때문에 게시글이 B씨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B씨가 나중에 별도의 검색 행위로 글을 확인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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