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홈페이지 뉴스룸에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시행된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설명과 정지 영상 4컷, 그리고 동영상이 실려 있다. 헬기와 장갑차가 나오는 동영상이다. 홈페이지에 표기된 날짜는 다음날인 5일. 제목은 “ICE, 조지아주 불법 고용 및 연방 범죄를 표적으로 관계 기관 작전”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 수색 영장 집행으로 약 500명이 구금되었으며, 이 중 다수는 방문 비자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ICE 특수요원들은 연방,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 9월 4일 한 회사에 대한 연방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잠재적 연방 범죄에 대한 중대한 혐의 때문이다. 475명이 구금됐다. 이번 공동 수사에는 노동부 감찰관실, FBI, DEA(마약단속국), 미국 국경 순찰대, 알코올 담배 화기 폭발물 관리국, 국세청, 조지아주 순찰대 등이 동원됐다.
국토안보부 수사 담당 특별수사관 스티븐 N. 슈랭크는 “미국에 투자하려는 모든 기업을 환영한다. 건설이나 기타 프로젝트에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면 괜찮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번 작전은 시스템을 악용하고 우리 노동력을 약화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들은 비자 조건을 위반해 불법으로 일하고 있었다. 단기 또는 여행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일할 수 없다.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오늘의 작전은 조지아 주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며,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것은 이미 신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에 관한 것이다. 연방 및 주 법 집행 기관 간의 강력한 파트너십 덕분에 우리는 사익을 위해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11일 서울행정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소송 선고를 앞두고 정점에 이르고 있다. 8일 환경단체가 반대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9일 전북 건설업계가 찬성 뜻을 밝히며 맞불을 놨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예정지인 수라갯벌이 국내 최대 철새 서식지라며 멸종위기종과 토종 고래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라갯벌은 저어새, 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포함해 연간 24만 마리의 철새가 머무는 국내 최대 규모 갯벌이다.
환경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새·사람 행진단’은 8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을 살려 달라”고 외쳤다. 행사에는 큰고니, 황조롱이, 민물도요 등 철새를 상징하는 모자를 쓴 시민 1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진단은 지난달 12일 전주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행정법원까지 약 260㎞를 걸었다. 이들은 판결일까지 법원 앞에서 ‘1만3000번 릴레이 기도’와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이다.
행진단은 새만금신공항 활주로가 들어서면 철새와 비행기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달하는 위험”이라고 주장한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원은 생명과 진실의 편에 서야 한다”며 “환경적 비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 건설업계는 신공항 건설이 지역 발전을 위한 돌파구라고 맞서고 있다.
소재철 전북건설단체연합회 회장은 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기자회견에서 “2006년 김제공항 백지화 이후 표류하던 사업이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동력을 확보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최근 12조원 규모 투자유치와 맞물린 핵심 인프라”라며 “적기에 개항하지 못하면 투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도 “50년 넘게 이어진 전북의 항공 오지 설움을 끝내고 새만금과 전북 발전을 견인할 기반”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된 뒤 국토부는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으나 2023년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잠정 보류됐다. 이후 지난해 4월 사업이 재개됐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착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다.
건설 예정지에서 1.3㎞ 떨어진 군산공항은 2023년 5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새만금신공항도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0.479점(1점 만점)을 받는 등 낮은 경제성을 보였다. 군산 일부 시민은 새만금 신공항이 미군기지 확장의 일환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8일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를 접수하고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착공 후 보완’ 방식은 위험한 선례”라며 “법원 판결과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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