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직무정지…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 지시 혐의 > 임대문의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직무정지…채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 지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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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회 작성일Date 25-09-1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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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학교 총장)이 10일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 중장 임기훈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 국방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는 현 부총장인 김영호 교수가 맡는다.
국방부는 “임기훈 중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적인 관련자들은 특검의 수사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팀을 맡은 이명헌 특검은 임 전 비서관이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이후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와 해병대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도록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에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에 그가 관여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육군 56사단장)도 직무정지됐다. 박 전 보좌관은 혐의자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야외도서관이 시·청각 장애인, 뇌병변장애인들을 위한 체험행사를 연다.
서울시는 각종 보조기기들을 통해 장애인들도 직접 보고, 말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야외도서관-책읽는 서울광장’이 열리는 12~13일(오후 4~10시) 양일간 ‘2025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보접근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디지털배움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 디지털 정책과와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등 유관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체험을 지원한다.
이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는 총 3개다. 디지털 기기 활용, 의사소통지원, 시·청각 장애인 정보접근성 등이다.
디지털기기활용 부스에서는 음식이나 기차표를 예매할 때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약자들을 위한 키오스크 체험과 색칠한 그림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비추면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3D증강현실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또 의사소통 지원 부스에서는 커뮤니톡·커뮤니샷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방식으로 음료를 주문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보여주세요’ 체험과 동화나 소설의 한 장면을 어린이나 발달장애인 등도 읽을 수 있는 글로 바꿔보는 ‘내 손으로 만드는 쉬운 책’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소리로 사용하는 컴퓨터’ ‘점자카드만들기’ ‘소리없는 도서관’ 등 체험도 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며 평소 인지하지 못한 다양한 삶에 대해 배려와 공감의 마음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도 약자동행의 가치를 시민의 일상 속에 확산시켜,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관련한 막말을 SNS에 올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김 의원이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선 당시 김 의원이 SNS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1월 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해 12월에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유가족들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명백한 2차 가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 2차 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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