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14년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다.
두 건 모두 국민적 의혹이 크고 검찰 내부 비리 의혹이라는 점에서 상설특검 수사 당위성이 충분하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해 1억6500만원의 현금을 압수한 뒤 이 돈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스티커를 폐기했다.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국회에 나와 현금 계수 과정에서 띠지를 폐기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금액이 적힌 관봉을 뜯어서 계수한 것도, 띠지를 없애버린 것도, 증거물 원형을 훼손한 것도 비상식적이다. 더구나 전씨는 김건희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실무자 과실’이라는 대검 감찰 결과에도 불구하고 고의 증거인멸 의혹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폭로로 얼개가 드러난 터다. 문 검사는 국회에 나와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쿠팡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고,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채 대검에 보고돼 불기소 처분이 났으며, 김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 측 유착 의혹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기소 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불똥이 튀었다.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엄 지청장은 지난 5월29일 문 검사에게 “그때 법무부·대검에서 얼마나 난리 치는지 그거 다 알지 않느냐. 그때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하고 그랬다”고 했다. 홍 전 수석 관련 수사 때 자신이 법무부·대검의 외압을 막아내고 수사팀을 지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서울 명동의 한 상점 쇼윈도에 목도리, 패딩 등 겨울 방한 의류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현대건설이 국내 기업 중 최초로 미국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행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사옥에서 미국의 에너지 디벨로퍼 페르미 아메리카와 ‘복합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캠퍼스’ 내 대형 원전 4기 건설에 관한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복합 에너지 및 AI 캠퍼스’는 페르미 아메리카가 텍사스주 아마릴로 외곽 약 2119만㎡ 부지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 민간 전력망 단지다.
페르미 아메리카는 AP1000 대형 원전 4기, 소형모듈원전(SMR), 가스복합화력, 태양광 및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을 결합한 총 11GW(기가와트) 규모의 독립형 전력 공급 인프라와 이를 연계할 초대형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의 단계적 구현을 계획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5000억달러 이상이며 부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8배다.
현대건설은 이번 계약을 토대로 대형 원전 4기 건설의 첫 단계인 부지 배치 계획 개발, 냉각 방식 검토, 예산 및 공정 산출 등 기본설계를 수행한다.
현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통합 인·허가를 검토 중으로, 현대건설은 기본설계와 본공사 준비를 병행하며 내년 상반기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체결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현대건설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신뢰받는 원전 파트너라는 점을 입증한 중요한 성과”라며 “한·미 간 긴밀한 에너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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