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연구개발(R&D)특구인 광주와 대전에서 해외 거주 이력이 없는 내국인의 입학을 정원의 절반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있다. 연간 학비가 고교생 기준 3000만∼6000만원에 이르는 이들 학교가 소수 고소득층 자녀의 ‘귀족학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새 조례안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 조례안에서는 ‘외국 거주기간 3년 이상’인 학생만 지원할 수 있었던 기존 내국인 입학 기준을 폐지하고, 해외 거주 이력이 없는 학생도 입학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정원 중 내국인 입학 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절반까지 늘렸다.
조례가 오는 23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원이 350명인 광주외국인학교는 해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내국인 학생을 175명까지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의회도 지난 6월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 역시 해외 거주 이력과 관계 없이 내국인을 정원의 50%까지 선발토록 허용하고 있다. 대전외국인학교 정원은 1500명이다.
외국인학교의 입학규정은 본래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의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입학규정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지난 4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특별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광역의회가 조례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전국 38개 외국인학교 중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학교는 광주와 대전 2곳이다. 이들 지방의회는 “특구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특구 활성화와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내국인 입학 기준이 대폭 완화된 이들 외국인학교가 고소득층 등 일부 특권층 자녀들을 위한 학교로 변질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과정을 통합 운영한다. 모든 교과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며 고액의 학비를 받고있다. 외국인학교 학생들은 1인당 연간 3000만∼6000만원을 학비 등으로 납부하고 있다. 광주외국인학교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입학금 400만원, 연간 수업료 2580만원, 통학버스비 180만원을 받는다.
대전외국인학교는 고등학생 기준 입학금 480만원과 연간 수업료로 4189만원을 받는다. 별도 기숙사비가 1789만원, 통학버스비가 320만원이다. 기숙사 생활을 한다면 연간 학비가 6000만원을 넘는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 조례에 대해 “외국 거주요건을 폐지할 경우 내국인의 전면적 입학이 가능해져 외국인학교가 ‘고비용 사교육’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해당 조례는 ‘외국인의 국내 정주 여건 마련’ 등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를 왜곡하고 교육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내국인 입학 문턱이 낮아져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다니는 사실상의 귀족학교가 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교촌치킨이 음식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으로 정치권에서도 비판받자 논란이 된 메뉴들의 중량과 원육 구성 등을 원래대로 돌리기로 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지난달 리뉴얼 출시한 순살 메뉴 중 조리 전 중량과 원육 구성을 바꿨던 4개 메뉴 구성을 종전대로 바꾼다고 23일 밝혔다.
메뉴는 간장순살, 레드순살, 반반순살(간장+레드), 반반순살(레드+허니) 등 4개다. 교촌치킨은 앞서 지난달 순살 신메뉴 10종을 출시하면서 기존 순살 메뉴 4종 중량을 500g으로 줄였다. 순살 메뉴 원육 구성도 국내산 닭다리살 100%에서 안심살을 혼합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 비판이 쏟아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어쩐지 양이 줄어든 것 같더라. 뒤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등이 올랐어도 공지 없이 중량을 30%나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등과 날선 반응이 주를 이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교촌치킨의 슈링크플레이션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에게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주요 구매 창구인 배달앱에는 변경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혼합해 단가를 낮추고 중량을 줄인 것은 결국 공급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교촌치킨은 23일 “고객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며 간장순살, 레드순살, 반반순살(간장+레드) 등 3개 메뉴는 기존 중량인 700g으로 되돌리고 반반순살(레드+허니)은 기존 중량인 600g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출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순살 신메뉴 10종은 단종할 예정이다.
소스 도포 조리법도 붓으로 바르는 방식에서 버무리는 방식으로 변경했는데, 이 또한 붓으로 바르는 방식으로 다시 바꾸기로 했다. 이 결정은 가맹점의 운영 측면을 고려해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된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고객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 혁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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