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미 간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경주에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마감 시한을 정해두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양국의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에 대해선 “이웃 국가 간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거듭 자제를 촉구했다.
이번 서면 인터뷰는 한국과 싱가포르 외교 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동아시아의 기적’을 함께 이뤄낸 한국과 싱가포르가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현명하게 헤쳐가며 21세기 진정한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를 찾아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비서실장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루마니아 일리에 볼로잔 총리를 예방하고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며 “(친서에는) 방산 수출을 넘어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올해는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개인적으로도 한-루마니아 의원 친선협회장을 역임했고, 서울 올림픽에서 코마네치 선수가 완벽한 체조 연기를 펼친 것을 보고 자란지라 루마니아를 방문하니 특별한 친근감이 든다고 인사드렸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볼로잔 총리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과 같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을 존경한다고 표현해 줬다”며 “한국은 루마니아를 단순한 수출 대상국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수십 년간 함께 협력하며 성장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루마니아 방문 전날엔 폴란드를 찾아 코시니악 카미슈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만나 방산을 포함한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유럽 내 방산 협력 대상국과의 전략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 비서실장을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19일 출국 당시 기자들과 만나 “방산 4대 강국이란 목표를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언론단체들이 법안에서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도 일반인처럼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인정하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력자가 비판 보도 차단 목적으로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봉쇄소송 방지 특칙’으로 피청구인(언론 등)이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하면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봉쇄소송)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권력자 등)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봉쇄소송을 인정한다.
권력자가 최종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데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도 전에 봉쇄소송임을 인정해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봉쇄소송이 인정되면 청구인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봉쇄소송 사실을 공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특칙도 권력자의 봉쇄소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배액배상의 성립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추정’하는 8개 요건도 논란 대상이다. 언론이 자의적인 추정에 맞서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악의로 추정하는 조항은 언론이 보호해야 할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언론뿐 아니라 ‘최초 발화자’도 배액배상 대상이기 때문에 취재원과 내부고발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악의 추정 요건 중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실무 고려가 없는 추상적 조항이란 지적이 많다. 권력자가 언론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거나, 언론이 입장을 확인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피해자라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0일 민주당의 법안 발표 직후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의 시민단체들도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언론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권력자 봉쇄소송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사안인데 쟁점 하나 때문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입법 이후에 실제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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