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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동성 커플도 ‘배우자’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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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5-10-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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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국내 인구·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올해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됐다.
22일 인구주택총조사를 주관하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와 성소수자 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성별이 같더라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로 응답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내 인구와 가구, 주택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가정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5년마다 진행하는 통계 조사다. 올해 조사는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실시된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까지는 가구 형태를 묻는 질문에서 동성 부부를 배우자로 응답할 수 없었다. 배우자의 성별을 동성으로 선택하면 아예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는 형태였다.
그러나 정의당과 성소수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가 데이터에서 동성 부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부터는 성별이 같은 동거인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지난 조사까지는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 같은 성별일 경우 ‘배우자’라고 응답하면 오류 처리가 됐었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오류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관련 통계자료 공표 등은 (동성결혼) 법제화 및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 시민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제대로 기록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의 삶을 포괄하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정의당은 “동성 부부의 존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단지 통계 반영을 넘어 동성혼 법제화와 성소수자 권리 보장 등 실제 정책적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역량을 확대했다.
대한전선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우텡주 남부 페레니힝에 있는 ‘엠텍(M-TEC)’의 전력케이블 공장에서 확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엠텍은 대한전선이 2000년에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투자·설립한 남아공 합작법인이다.
대한전선은 남아공 지중 전력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저압 케이블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공장을 확장 건설했다며 이번 투자로 엠텍 중저압 케이블 생산 능력은 기존보다 2배가량 증가하고,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레스터 바우어 남아공 통상산업경쟁부 에너지부문장은 “남아공은 정부 주도하에 전력 인프라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 중저압 케이블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지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엠텍 투자로, 남아공 내 전력망 고도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엠텍은 지난해 매출 1239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33% 늘어났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엠텍은 이번 투자를 통해 확대되는 현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전역으로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전력케이블은 물론 전차선, 가공선 등 종합 전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남아공의 전력망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바우어 부문장을 비롯해 국영전력공사 에스콤, 파트너사인 커뮤니티투자홀딩스(CIH), 양동한 주남아공 한국 대사와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준석 대한전선 부사장, 신영수 엠텍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하고 최대 12%의 최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가족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변칙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돼 3.5∼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가족 간에 거래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돼 취득세율이 1∼3％만 적용됐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세 대비 현저하게 낮은 경우 증여로 간주해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이며, (과세 표준이 되는) 거래 대금에 대한 특정한 기준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을 참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증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실거래가 대비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지난 10·15 부동산 규제 후속 대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세회피 방지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8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며 “10·15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 제도개선토론회를 거쳤고, 이후 8월29일부터 9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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