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설] 국민 감정선 불 지른 이상경, ‘부동산 컨트롤타워’ 자격 있나 > 임대문의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설] 국민 감정선 불 지른 이상경, ‘부동산 컨트롤타워’ 자격 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회 작성일Date 25-10-26 22:28

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라고 했던 발언과 ‘갭투자’ 의혹 등에 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게 늑장 사과로 끝낼 일인가. 이미 국민은 정부로부터 우롱·홀대받은 상처가 깊고, 부동산 정책 신뢰도엔 금이 갔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자신의 판교 아파트를 투자자에게 매도한 뒤 전세로 들어가는 이른바 ‘주인 전세’ 수법을 썼다. 이 차관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갭투자로 분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들 거래로 이 차관 부부는 1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 모두 ‘10·15 대책’에서 금지한 수법들이다. 이 차관은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간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지만, ‘거짓 해명’ 늪에 빠진 그가 집값 안정과 정책 집행의 걸림돌이 됐다. 이 차관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셋째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올랐다. 2012년 조사 시작 이후 주간 최고 상승률이다. 10·15 규제 시행 전후로 수요가 갑작스럽게 몰린 영향도 있지만, 시장의 불안심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것도 집값 때문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이 더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 수준과 사회적 안정을 고려할 때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 불평등도를 높이고 있다”고도 했다. 신중과 절제의 대명사인 중앙은행 수장의 발언치고는 어조가 매우 강경하다.
이 와중에도 여야 정치권은 상대 공격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했지만 건설적인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잖아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희망과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슈게이즈’라는 장르가 있다. 영어로 Shoegaze. 신발을 보면서 연주한다는 뜻이다. 음악을 좀 듣는 편이어도 “뭐지?” 싶을 것이다. 슈게이즈는 근 몇년간 한국 인디에서 가장 주목받은 장르다.
최신은 아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영국에서 짧은 전성기를 누렸고, 이후 소수 장르로 살아남았다. 특징은 다음과 같다. 보컬은 꿈결을 거니는 듯 흐릿하고, 최면적이다. 기타는 소음 다발을 들려주는데 바다처럼 ‘쏴아아’하고 퍼져나가는 동시에 사라진다. 달리 말하면 단단한 중심이 부재한 연주다. 하나의 소실점에 수렴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시점이 계속 출현하는 음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슈게이즈는 망치로 내리치듯 강력함을 내세운 남근(男根) 록과 대척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록의 역사는 곧 남근 록의 역사였다. 구성 멤버 역시 남성이 많았다. 레드 제플린, 딥 퍼플 등 1970년대 클래식 록을 떠올리면 된다. 반면 슈게이즈에는 유독 여성 보컬을 내세운 밴드가 많다. 콕토 트윈스, 마이 블러디 밸런타인 등이 대표적이다.
슈게이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리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즉 연주와 보컬 모두 ‘근(根)이 없이’ 무한히 뻗어나가면서 해체되는 음악이다. 따라서 익숙하지 않다면 당황할 수 있다. 대신 슈게이즈는 듣는 이에게 소리를 단지 귀로 감상하는 것이 아닌 몸 전체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요구한다. 자신의 흔적은 덮어버리는 대신 대상의 체험을 강화하고, 증폭하는 것이다.
한국 인디에서는 이상의날개의 ‘스무살’, 로로스의 ‘U’, 파란노을의 ‘아름다운 세상’ 등을 추천한다. 최근 정규 1집을 발표한 스위머스(사진)도 있다. 그들의 곡 ‘Erika’를 요즘 즐겨 듣는다. 지난주 강조한 것처럼 장르에 목매달 필요는 없다. 단 특성 정도는 알면 낯선 음악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간경향] 2022년까지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한 해에 제·개정되는 조례 건수는 1만건 안팎이었다. 그러던 것이 2023년에는 2만3000건, 2024년에는 2만600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1년 사이 지방의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2022년 7월부터 지방의회가 새로운 직군을 채용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 있다. 조례 등 지방의원의 정책 입안을 도울 정책지원관들이다. 제도 시행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양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 정책지원관들의 평가다.
“누구 하나 정책지원관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주사님이라 하거나, 누구누구 씨라고 한다. 김춘수 시인의 시에서도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되지 않나.”(수도권 기초의회 정책지원관 A씨)
단순히 호칭에 대한 푸념 같지만, 현장 정책지원관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를 잘 함축하는 말이다. 정책지원관은 호칭만큼이나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 정책지원관도 공무원인 이상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지방의원은 이들이 국회의원의 보좌진처럼 자신의 손발이 돼주길 원한다. 이는 수시로 정치 중립의 선을 넘게 하고, 때로는 정책지원관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기도 한다. 동시에 정책지원관은 자신들의 행정 사무를 떠넘기려는 ‘늘공’들과도 쉼 없이 힘겨루기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간경향 취재에 응한 현장 정책지원관들은 수시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지원관이 처한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살펴봤다.
수도권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일하는 B씨는 “정책지원관 역할이 기초의회 다르고, 광역의회 다르다. 같은 기초의회라도 의회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다”고 했다. 의원의 조례 입안을 돕고, 도·시·군정 질의서를 작성하고, 자유 발언문을 작성하는 정책지원관의 핵심 업무는 어디나 비슷하다. 그러나 어떤 일이 추가로 부여될지는 의회의 규모, 정책지원관이 소속된 부서, 담당 의원의 성향별로 천차만별이다.
그렇게 주어지는 가욋일은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예컨대 제도 시행 초창기 지방의 한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했던 C씨는 “시골이다 보니 의정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많이 했다. 어떤 날은 주민들 양파밭 가서 양파도 뽑고, 어떤 날은 쪽파도 뽑았다. 자영업자인 의원들도 더러 있어서 (의원) 가게에 손님이 많으면 음식을 나르러 가는 일도 있었다. 농가 일손 돕기라고 좋게 생각했다. 시골과 수도권은 많이 다르다”고 했다.
지방의회의 어떤 조직에 속하느냐에 따라 업무 범위도 조금씩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정책지원관들은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배치된다. 상임위 업무를 총괄하는 건 전문위원인데, 대다수 기초 지자체에서는 ‘늘공’이 전문위원을 맡는다. 이 경우 전문위원의 일이 정책지원관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올 초까지 기초의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직 정책지원관 D씨는 “검토보고서 쓰라고 하면 썼다. 너무 반복될 때는 한 번씩 ‘이건 못 해요’라고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을 떠넘기는 것보다 큰 문제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지원관이 조례 입안을 담당한다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례안이 타당한지 등을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정책지원관이 검토보고서까지 쓰게 되면, 한 사람의 손끝에서 조례안 성안과 평가가 이뤄지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지시는 의원에게, 관리는 의회사무국 상급자에게 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집행부(도·시·군청) 견제라는 지방의회 기능의 약화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은 지방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이 파견된다. 이들은 통상 일정 기간을 채우고 다시 집행부로 복귀한다. D씨는 집행부를 상대로 자료 요청을 했다가 사무국 과장에게 혼이 난 적이 있다. 한동안 과장의 지시로 큰 목소리로 통화하거나, e메일을 보낼 때마다 과장 참조로 보내야 했다. B씨는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 과장 등이 의원의 질의서를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사전 검열을 하기도 했다. 빨간펜으로 그어서 빼라고 하고, 질의서가 집행부로 넘어가기도 했다. 의원한테 말해서 중단시켰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은 전문위원이 써야 할 검토보고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의정 활동과 무관한 의원의 일을 지원하는 걸 정책지원관이 ‘해선 안 될 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책지원관 29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60.8%에 달했다.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일하는 E씨는 “의원들이 바라는 바가 많고 범위도 넓다. 라이징 스타로 떠오를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책지원관 정원은 지방의원 정원의 절반으로 정해진다. 통상 정책지원관 1명이 지방의원 2명을 맡아서 지원하게 된다. 의원별로 요구사항은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E씨의 동료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개인 블로그를 관리하는 일도 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정책지원관은 알고 있었지만, 의원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별로 개의치 않고 지시했다. E씨 역시 담당 의원의 대학원 과제를 대신해준 일도 있다. 갑질에 해당한다.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1~2년짜리 계약을 맺고 일하며 재계약 때는 의원들의 평가도 신경 써야 하는 정책지원관의 불안정한 신분 등이 이를 가능케 했다. 업무 범위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불안정한 신분은 평가체계와도 관련 있다. 매년 이뤄지는 성과 평가가 성과급 지급, 재계약 등에 활용되는데 평가지표가 뚜렷지 않다.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 보니 평가지표도 모호하고 공개되지도 않는 셈이다. D씨는 올 초 재계약에 실패했다. D씨는 당시 소속된 의회에서 재계약에 실패한 유일한 정책지원관이었다. 구체적인 사유야 알지 못하지만 추측하는 사유라면 있다. 담당 의원에게 주려고 출력한 질의서가 사라졌고, 의회에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다른 의원이 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E씨는 “평가 기준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의원들의 입김이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다. 그저 결과만 전달받고 짐작만 할 뿐이다. 다만 재계약 때는 의원들의 평가가 정성평가로 들어가는 거로 안다”라고 했다.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해도 눈 밖에 날까, 쉽게 말하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지방의원들이 정책지원관에게 국회의원 보좌진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점도 난점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고,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다. 국회 보좌진은 의원과 “공동의 목표를 갖는 직업적 파트너로서 정치적 의제나 비전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광역의회 정책지원관 F씨). 반면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에게는 정치 활동의 자유도, 정당 가입의 자유도 없다. 오롯이 정책으로만 의원을 보좌해야 한다. 문제는 정책과 정치적 지향이 사실 한 몸으로, 완벽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책지원관은 정치적인 내용을 다뤄달라는 지방의원의 요구에 난감함을 느끼는 동시에 지방의원의 정치적 의제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느낀다.
F씨는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라고는 하는데 정치적인 사안을 다룰 수밖에 없다. 일단 발언문을 써가면 의원이 강도를 높여달라, 누굴 저격해달라는 요청을 한 번씩 한다.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자료 제출 요구랄지, 행정감사 질의서를 작성할 때도 정치적 요소가 들어간다. 정무 판단을 배제하고는 뭘 쓸 수가 없다”고 했다. 예컨대 태양광발전 시설을 도로, 주거지로부터 얼마나 떨어뜨려 설치할지를 다루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등에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나 원전 등은 이미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당별로 원내대표 역할을 하는 의원도 있다. 원내대표 의원을 지원하게 되면 정당 업무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E씨는 “원내대표 의원을 보좌하면서 특정 당 업무를 한 적도 있다. 도당이나 시당에서 따로 행정직원을 붙여주지 않는 이상 그 업무는 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정책지원관 1명이 2명의 의원을 보좌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B씨는 “제가 지원하는 의원 두분은 소속 정당이 다르다. 같은 현안을 두고 한분은 찬성 논지의 질문을 만들어 오라고 하고, 다른 분은 반대 논리로 구성해달라고 한다. 힘들긴 한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내)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편이다”라고 했다. F씨는 “기초의회에 있을 때 의원 두분의 소속 정당이 달랐다. 서로 상대 당은 무슨 일 하는지를 물어본다. ‘저쪽 뭐하니’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잘 안 찾으세요’ 둘러대는 거다”라고 했다.
난감함을 넘어 범법의 위기로 내몰리기도 한다. 취재에 응한 정책지원관들이 보고 들은 사례들은 이렇다. 한 정책지원관은 담당 지방의원의 요청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성명서를 자신의 e메일로 배부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어떤 지원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을 출판한 지방의원의 지시에 따라 책 편집을 했다. 해당 의원이 당사자와 소통 없이 편집자로 이름을 올리는 바람에 위험부담만 커졌다.
때문에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1명을 지원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하자거나, 국회의원 보좌진처럼 별정직화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정작 정책지원관들 사이에서는 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B씨는 “1 대 1 구도든, 별정직화든 반대한다. 지금은 공노비인데, 사노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의원으로의 예속이 보다 강화될 것이란 우려다.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일하다 현재는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하고 있는 G씨는 “핵심 문제를 회피하는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지원관 이외에 1명의 비서를 별정직으로 둘 수 있게 하고, 정책지원관은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했다. 반론도 있다. 통상 광역의회는 기초의회보다 정책지원관의 정무적 역할이 커진다. 광역의회 규모별로 입법, 예산 등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을 따로 두고 있는 곳도 있다. 광역의회 정책지원관 F씨는 “현재는 의원의 소신과 서사, 비전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의원과 최고의 파트너십을 만들려면 별정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시에 정책지원관이 별정직이 되는 순간, 국회의원의 보은 자리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했다.
제도 시행 단계부터 정책지원관 문제를 들여다본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전연구센터장은 “가장 급한 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모든 지방의회가 제각각이라 업무를 표준화할 수는 없다.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평가 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원 1명을 정책지원관 1명이 맡도록 하거나 신분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다”고 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책지원관의 도입 취지가 지방의회 역량 강화라는 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본다”며 “가이드라인을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해서 정책지원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게 하고, 의원의 사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