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천지역 건설 현장에서 국내 10대 대기업 건설사의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23명에 달한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지역 산재신청 상위 10개 건설업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10대 건설사의 산업재해는 최근 5년간 1661건으로 집계됐다.
산재 발생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대우건설은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290건의 산재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평균 58건으로 매주 산재가 발생한 꼴이다.
특히 대우건설은 2021년 54건에서 2022년 60건(사망 2명), 2023년 68건(사망 1명), 2024년 74건(사망 2명)으로 매년 산재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도 34건이다.
2위인 현대건설도 5년간 258건의 산재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1년 15건(사망 1명)에서 2022년 42건(사망 1명), 2023년 72건(사망 1건), 2024년 84건이다. 지난 8월까지도 46건(사망 1명)이 발생했다.
3위 한화건설은 224건의 산재 중 절반 이상인 130건이 2023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인천 송도에 사옥 둔 포스코이앤씨는 산재 건수 130건로는 7위이다. 그러나 사망은 5명으로 대우건설과 같다.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23명이다. 10개사 중 8개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10개사의 산재 사망률은 1.4%로 인천 전체 건설업 산재 사망률 1.3% 보다도 높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2021년 417명에서 2024년 32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인천은 2021년 지난 6월까지 모두 99명이 사망햇다. 매년 2021년부터 4년 연속 23~24명이 숨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건설업 사망자 중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5%에서 2024년 7.3%로 증가했다.
사망사고는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군·구별 사망자는 서구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구 17명, 중구 13명, 남동구 11명, 미추홀구 10명 순이다. 대형 건설 현장이 밀집한 서구·연수구 두 지역에서 전체 사망자 99명 중 45.5%인 45명이 사망했다.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후진국형 재해가 여전했다. 인천 건설업 사망자 99명 중 59명이 추락사이다. 이는 안전발판,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대부분 예방 가능한 사고다. 이어 부딪힘 11명, 맞음 8명, 무너짐 5명, 깔림·뒤집힘 5명 순이다.
허 의원은 “자본과 인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가 오히려 인천 산재 발생을 주도하고, 매년 사고가 늘어나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사망사고의 60%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이라는 점은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2시35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혐의 사실 모두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호우피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인 해병대 사단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고도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과 임 전 사단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밤 임 전 사단장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최진규 전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다. 최 중령은 당시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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