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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검찰, 즉각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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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회 작성일Date 25-09-1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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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8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즉각 수사를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KH그룹 부회장 조경식의 증언에 의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상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경식 부회장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여기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조경식의 증언대로 거액의 돈과 야당 정치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이 결탁해 사건을 조작했다면 이것은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희대의 조작 기소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와 무관함에도 윤석열 정치검찰은 김성태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내 정적을 겨냥한 조작 기소를 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법무부와 검찰은 김성태 회장 일당의 허위 증언을 포함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전모와 함께 권성동·이철규 의원의 개입 여부를 전면적으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십년간 악취와 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던 전북 익산 왕궁축산단지에서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축산폐수와 환경 훼손으로 사라졌던 생명이 돌아온 것이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폐업으로 비어 있는 왕궁축산단지에서 진행된 생태조사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의 집단 서식이 확인됐다. 시는 지난 7~8월 조사 과정에서 총 7개 지점에서 맹꽁이 성체와 어린 개체를 발견해 이 지역이 안정적인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맹꽁이는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변화로 개체 수가 급감해 2005년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양서류다. 얕은 습지나 일시적 웅덩이 등 제한된 환경에서만 번식할 수 있어 인간 활동에 취약한 종으로 꼽힌다.
익산시는 왕궁 일대를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로 지정하고 182만㎡ 규모의 훼손지를 되살리는 대규모 국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맹꽁이 서식 확인은 복원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맹꽁이는 수리환경과 생태 연결성이 확보된 곳에서만 번식할 수 있어 이 일대가 이미 일정 수준의 생태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익산시는 이번 발견을 계기로 복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식지 인근의 축사를 모두 철거해 공간을 확보하고, 추가 생태조사로 서식지 간 연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주민 참여형 생태보호 활동과 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해 안정적인 보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지역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복원 모델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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