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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영등포구,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 업무협약 체결[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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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회   작성일Date 25-10-2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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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서울 영등포구는 현대해상과 루트임팩트, 코끼리공장과 함께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 건립과 운영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현대해상의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신길동 어울숲공원에 어린이와 청년, 어르신 등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어울숲공원은 시설 노후화와 단조로운 공간 구성으로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해 왔다. 이에 구는 공원 내 낡은 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번 문화쉼터 조성과 연계해 공원을 지역의 새로운 문화쉼터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는 소규모 도서관, 커뮤니티룸, 체험 전시공간, 휴게공간 등을 갖춘 열린 문화쉼터로 조성된다. 또한 반려식물 만들기, 정원 원데이클래스 등 공원의 특색을 살린 자연 친화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설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어울숲 문화쉼터×아이마음 놀이터는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민관이 힘을 모아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정원도시 영등포의 새로운 문화시설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오는 25~26일 중구 동성로에서 ‘틈-플레이그라운드’ 팝업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역 청년 예술가 및 창작자들이 주도하는 공간·거리문화 실험 프로그램이다. 대구시는 지역 대표 상권인 동성로의 골목 생태계를 되살리고, 청년층이 활동 가능한 문화공간 확보 차원에서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동성로 골목길의 빈 공간을 무대로 삼았다. 독특한 상업 및 청년문화가 공존하는 이른바 ‘야시골목’ 일대(성내1동 행정복지센터 앞 거리 등)의 지역적 맥락을 새롭게 해석하고, 도심 속 ‘틈새 공간’을 문화 실험장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행사 중 야시골목 인근에서는 전시·공연·체험·로컬마켓·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미술작가·거리 예술가·그래피티 예술가·댄서·래퍼·기획자·판매자 등 50여명이 참여해 청년문화의 다양성과 실험정신 등을 선보인다. 지역 청년 등은 지난 8월부터 모임을 갖고 거리형 공간실험 콘텐츠를 기획 및 창작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행사를 옛 중앙파출소 신축 및 전면 광장 재조성, 야시골목·통신골목 재조성 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에 선정되면서 사업을 준비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 행사를 통해 도심 속 유휴공간과 골목이 새로운 문화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면서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인신매매 등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하면서 동남아시아 일대가 신종 범죄의 근거지로 변하고 있다.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리딩방(투자정보방 사기)’ 등 수법도 복잡해지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내 외국인 대상 범죄가 국제적 문제로 주목받자 일부 범죄조직은 단속을 피해 인근 국가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0건에서 올해(9월 기준) 11건으로 늘었다.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이 거점을 옮기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도 중국·라오스·필리핀·미얀마·베트남 등 국가명만 바뀐 채 하루 수십 개씩 교민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범죄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의 전화·문자 보이스피싱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 금전을 빼앗는 ‘로맨스 스캠’이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리는 ‘리딩방 사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한국인 청년 중 다수는 이러한 신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경을 넘는 신종 범죄를 현행 국내법으로는 제대로 처벌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제도는 단순 보이스피싱에는 적용되지만, ‘투자정보 제공’이나 ‘사적 금전 거래’ 형태를 띤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 회수나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제2의 캄보디아 사태’로 번지지 않으려면 법 개정과 국제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초국가적인 범죄는 기존 법·제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에 맞춰 국내 법제를 정비하고 수사 인력과 정보망을 확충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은 해킹·온라인 성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형사 처벌 규정 마련과 신속한 공조 절차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은 지난해 타결됐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법제 마련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관 부처와 함께 법 개정 및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며 “금융기관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는 ‘무과실배상책임’을 도입하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 개통 건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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