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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경제직필]잠재성장률 갉아먹는 재벌 총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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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회 작성일Date 25-09-1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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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반전시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경제 과제로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과 같다.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능력으로, 이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실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다. 실제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노동), 투자 부진(자본)과 함께, 이 모든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TFP)의 증가세마저 급격히 둔화하면서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오랫동안 국가별, 기업별 생산성의 격차는 풀기 어려운 퍼즐과 같았다. 비슷한 기술과 자본을 사용하는데도 왜 어떤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는가? 최근의 연구들은 이 퍼즐의 핵심 조각이 바로 ‘경영 방식(Management Practices)’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경영’이란 단순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이 아니다. 성과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성과에 기초해 보상과 승진이 이뤄지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이 경영 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생산성, 수익성, 생존율이 월등했다. 경영 방식의 차이가 국가 간 및 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약 25%에서 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개발 투자만큼이나 크고, 인적 자본이나 정보기술 투자보다도 더 큰 영향력이다. 심지어 좋은 경영은 인공지능(AI) 투자 같은 다른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유럽보다 빠른 생산성 성장을 이룬 것의 절반가량이 바로 이 경영 능력의 차이 때문이었고, 이는 선진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는 이유가 결국 경영진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 연구들은 경영 실패의 어두운 측면도 명확히 드러냈다. 장남에게 승계된 기업이 경영 방식이 나쁘며, 경영 방식이 나쁜 기업은 팬데믹과 같은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최근 한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자원 배분 비효율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혁신을 이끌어야 할 고생산성 신생기업들은 자본 부족에 시달리는 반면, 시장에서 퇴출당해야 할 저생산성 한계기업들은 과도한 자원을 차지한 채 연명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결국, 자원이 흘러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고여 썩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재벌 총수들은 지난 30년간 계속된 잠재성장률 추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재계는 늘 그랬듯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탓하지만,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만 있지 않다. 바로 성과에 책임지지 않는 총수들의 ‘유체이탈’식 경영 방식이다. 지난 30년간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동안, 그 책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재벌 총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형편없는 실적을 낸 총수는 주주들의 압박으로 벌써 몇번은 쫓겨났을 일이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위기를 빌미로 전문경영인을 해임하고,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3·4세가 ‘구원투수’인 양 등장하는 구태를 반복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대표적인 보수 언론마저 최근 ‘불황 속 오너들의 고연봉 잔치’라며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을까. 경기 침체로 직원들은 희망퇴직으로 내몰리는 와중에 2025년 상반기 한화 김승연, CJ 이재현 회장 등은 여러 계열사에 이름을 올리는 ‘꼼수 겸직’으로 고액 보수를 챙겼다. 이러한 행태는 성과와 보상이 괴리된 나쁜 경영의 전형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기업의 생산성과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
데니스 뮬런버그 전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재임 기간 중 발생한 두 차례의 737 기종 추락 사고로 346명이 사망한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됐다. 사고의 근본 원인이 안전을 경시한 경영 문화와 치명적인 소프트웨어 결함임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는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결국 뮬런버그는 이사회에 의해 퇴출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8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과 보너스 등 막대한 보상을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위기 앞에서 총수 일가를 보호하는 낡은 방식은 버려야 한다. 오히려 경영 능력이 없는 총수 3·4세는 언제든 자리에서 밀려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재벌 총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함’이다.
지난해 여름, 손글씨로 써 내려간 10장 분량의 독자 편지를 받았다. 윤석열의 내란이 일어나기 전이다.
그는 시국을 나름 면밀히 진단하고, 윤석열에게 정권을 바친 배경을 분석했다. 4월혁명으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혁명의 주체가 아닌 민주당이 정권을 ‘주워서’ 5·16 반동 세력에 뺏겼고, 촛불혁명 때도 민주당이 정권을 거저 주워서 윤석열 반동 정권에 내주었다고 비분강개했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의 도덕적 타락을 개탄했다. 특히 586(50대 나이, 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을 매섭게 질타했다. 만약 윤상원, 박관현 열사가 살아온다면 전두환·노태우 잔당들을 쏘기 전에 586을 먼저 쏠 것이라고 했다. 전·노 잔당은 광주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86패당은 광주의 정신을 못 박았다고 탄식했다. “젊은 피로 수혈했던 286은 사자였지만, 386은 여우가 되었고, 486은 개가 되었고, 586은 하이에나가 되었습니다.”
과한 비유 같다. 하지만 젊은 날 사자처럼 용맹스럽던 투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형편없이 구겨질 때는 독자의 편지가 떠올랐다.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여의도의 하이에나. 얼마 전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다가 들켰다. 보좌관 명의로 차명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사전에 인지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 성비위 사건이 일어났다. 당의 실세들이 피해자를 회유하며 적당히, 어물쩍 넘기려다 만파를 불러왔다. 그들은 피해자와 이들을 돕는 당원들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배은망덕한 것들.” “너 하나면 되지, 왜 여러 사람 고생시키느냐.”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따돌렸다. 이에 낙담한 강미정 대변인이 당을 뛰쳐나갔다. 시민대표로 영입됐던 조윤정 전 최고위원은 SNS에 강 대변인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올렸다.
“그 강단 있고 씩씩하던 강 대변인, 그날 나는 강대의 눈물을 두 번 보았다. 기자회견 당시 강대의 눈물은 ‘포효’였다. 저 멀리서도 그 몸 떨림이 느껴졌다. 그간의 회한이 느껴졌다. (회견이 끝난 후) 커피숍에서의 눈물은 ‘미안함’이었다. 아직 어린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 그 어린 자식들을 돌봐주시는 친정엄마에 대한 죄송함이었다. 아직 탈당한다 말을 꺼내지 못한 친정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그러나 나는 안다. 강대의 자녀들은 언젠가는 ‘약자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한 정의로운 엄마 강미정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란 것을. 강대의 부모님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고 한다. 강대의 아버지께서 그날 기자회견 방송을 보시고, ‘조마리아 여사(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기도’를 두 번이나 보내주셨다고 한다. 역시 그 아버지에 그 딸이다.”
강 대변인이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성비위 전말을 비틀어 전하겠는가. 다른 복선이 있다면 어찌 칼날 위를 스스로 걸어가겠는가. 그럼에도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침묵하고 있다. 아무리 조국의 사당이라지만 당권파의 전횡을 꾸짖는 이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약자 편에 섰던 정의로운 강미정’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상대를 몰아치던, 방송에 나가 바른말을 하던 맹장들이 포진하고 있건만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는다. 조국을 비호하는 말만 들려온다. 이제 조국혁신당에 혁신은 사라지고 조국만 남았다.
이번 성비위 사건은 패거리 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 속에는 도덕 불감증, 권위주의, 위선, 내로남불 같은 것들이 붙어 있다. 젊은이들은 보이지 않는다. 노회한 꾼들이 활개를 치며 정치 신인들의 꿈과 열정을 짓밟고 있다.
앞으로도 초심을 팽개치고 돈과 권력을 좇아 여의도를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볼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힘 있는 여당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국민의힘은 모여 있으나 사실상 뿔뿔이 흩어져 있어 지리멸렬하다. 하이에나들이 준동하기 좋은 때이다.
개혁의 동력은 내부에서 나온다. 정치의 요체인 ‘멀리 있는 자 오게 하고, 가까이 있는 자 기쁘게’(공자) 하려면 외부보다 내부가 튼실해야 한다. ‘빛의 혁명’의 걸림돌은 극우 세력이나 야당의 반발이 아니다. 진보 진영의 나태와 도덕적 결핍이 더 위험하다. 한국 정치의 주력인 586은 자신의 발밑을 보라.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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