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엿새 앞둔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기억과 안전의 길에 새롭게 전시된 작품 앞에서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서로의 어깨를 감싸주고 있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피해장애인쉼터(성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율은 10%대로 떨어졌고, 운영비도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전국 피해장애인쉼터가 운영난 속에 간신히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17.7%로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24.3%였던 국고보조율이 매해 줄어들어 올해는 2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전체 예산 97억7000만원 중 국비 지원은 17억26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전국 19개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는 2022년 613명, 2023년 782명, 2024년 695명으로 매해 70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소자가 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데 국비 지원이 줄어들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피해장애인쉼터는 장애인 학대 및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만큼 19곳 중 13곳이 남녀를 분리해 24시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피해장애인쉼터를 여성전용 ‘단일시설’로 규정하고,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남성 피해장애인쉼터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운영비 역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국비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12.79%), 경남(14%), 인천(17.2%) 순이었는데 이들 쉼터 모두 남녀를 분리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한 부담은 지방정부로 전가됐지만 일부 지역은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부 쉼터 입소 장애인은 2022년 52명, 2023년 71명, 2024년 59명 등 매해 60명 안팎인데 직원 수는 3년 내내 6명으로 같았다. 직원 1명이 평균 10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셈이다. 충남 쉼터는 2024년 한 해에만 77명이 입소해, 최근 3년간 전국 피해장애인쉼터 중 가장 많은 입소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직원은 기존 5명에서 2024년 4명으로 오히려 한 명 줄었다. 그 결과, 직원 1명이 19명의 피해장애인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피해장애인쉼터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시설당 연평균 30~40명의 피해장애인이 입소하는데 평균 종사자는 6명에 불과해, 직원 1명이 6~7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구조다.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 대부분이 장기 보호가 필요하고, 평균 보호 기간도 10개월 이상에 달하지만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쉼터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구조 속에서 사실상 ‘버티기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제도 설계의 오류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의 국내 첫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즈가 관심을 얻으면서 1000명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가입자가 1307명을 기록하며 당초 연내 목표였던 1000명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는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고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 모임이다.
도는 그간 각종 행사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태법인 제도를 홍보하고 서포터즈를 모집해왔다. 서포터즈 가입은 지난 2월9일 117명을 시작으로 문의와 호응이 이어지면서 8개월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 9월23~24일 열린 국회 입법박람회에서는 414명의 신규 서포터즈가 일제히 가입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서포터즈는 10대 이하 132명(10%), 20대 122명(9%), 30대 244명(19%), 40대 325명(25%), 50대 262명(20%), 60대 이상 222명(17%) 등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해녀 86명도 서포터즈로 참여 중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790명(60.4%), 남성 517명(39.6%)이다. 지역별로는 도내 거주자가 850명(65%), 도외 거주자가 457명(35%)을 차지한다. 외국인 서포터즈 7명이 있다.
서포터즈들은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해안 플로깅 행사에 참여한다. 실제 오는 11월29일부터 30일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의 날’ 행사가 열린다. 이들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통해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는 역할을 한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 120여 마리가 서식 중이다. 주로 구좌~성산, 한경~대정 해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 2급,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준위협종(NT)이다. 해양생태계법상 해양보호생물로도 지정됐다.
생태법인 제도는 멸종위기에 놓인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해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만약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남방큰돌고래는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권, 개발 제한 요구권 등을 갖게 된다.
실제적인 권리와 의무 행사는 후견인인 생태법인지원위원회가 한다. 위원회는 생태법인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법적·행정적 대응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는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마르 메노르 석호, 파나마의 특정 생물종인 바다거북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서포터즈 1000명 조기 달성은 생태법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면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남방큰돌고래가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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