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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헌재 “재판소원 본질은 헌법심···‘4심제’ 표현 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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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회 작성일Date 25-10-2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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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이 법 등을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그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대법원이고, 헌재는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인식기능으로써 헌법심을 다룬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 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권한의 우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흐린다”며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했다.
재판소원은 헌재와 대법원 사이 오래된 논쟁 대상이다. 헌재는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다”며 법원 재판도 재판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원은 결국 3심제인 현행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17일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고, 20일 수도권 각급 법원 국감에서는 주요 법원장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충북도의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음성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음성군은 올해 16곳의 기업과 54곳의 소상공인 사업체에 389명의 도시근로자를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손 부족을 겪는 사업체와 근무시간에 제약이 있는 유휴 인력을 하루 4~6시간의 단시간 근로 형태로 연결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
군은 ‘기업 지원형’으로 지역 기업에 유휴 인력을 매칭해 인건비(최대 4시간, 최저시급의 40%), 교통비(1만 원), 인센티브(30만 원)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형’으로 단시간 근로자 채용에 대한 인건비(최대 4시간, 최저시급의 40%)를 지원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참여 연인원은 총 3만 385명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1만 985명) 대비 약 277% 증가했다.
2022년 충북도와 시범사업을 시작한 음성군은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가운데, 지난해 기업 외 소상공인 업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등도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군은 이번 사업 홍보를 위해 사업장 단위로 개별 연락 및 방문 안내 등 적극적인 집중 홍보를 추진해 참여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분야 참여 연인원만 2만여 명을 넘어서며,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자영업 종사자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자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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