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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미국서 “영토 포기” 압박받고 유럽서 대응책 찾는 젤렌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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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회 작성일Date 25-10-2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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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이 사실상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회한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유럽 정상들과 대응 전략 협의에 나선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미·러 정상회담까지 예고하자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0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2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의지의 연합’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회의가 에너지 및 무기 지원 문제에 집중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지중해·남유럽연합 9개국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의 참석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는 격렬하게 저항 중인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러 정상이) 우크라이나 운명에 대해 논의한다면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있어야 하고, 그 논의가 유럽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면 유럽인들도 반드시 자리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 참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에서 러시아의 종전 조건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영토 전체를 양보하라고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발표됐다.
러시아는 루한스크 전역과 도네츠크 대부분을 장악한 상태인데 우크라이나가 남은 도네츠크 영토까지 내놓아야 휴전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회담에서 미국산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 거래도 무산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빈손으로 귀국했다.
‘의지의 연합’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유럽의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구상이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릴 때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외교적으로 보호하는 ‘안전판’ 역할을 자처해왔다.
특히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알래스카 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러시아 쪽으로 급속히 기우는 조짐이 나타나자 곧이어 열린 미·우크라이나 회담에 유럽 정상들이 ‘집단 수행원’ 형식으로 동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미·러 회담 장소로 거론된 헝가리가 유럽 내 대표적인 친러 성향 국가로 꼽히는 점도 유럽의 불안감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 과정에서 영토를 내주는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트럼프식 중재 구상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게 두면 그다음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FT는 유럽 외교가에서 “이제는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 인식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의지의 연합’ 회의는 유럽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 체계를 지속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비상급 전략 회의’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3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우수(A)’ 또는 ‘양호(B)’ 등급을 받은 곳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은 지난해 3.7%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3.1%까지 꾸준히 낮아졌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3.9%로 다시 증가했다.
부상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산재 발생 건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696건이던 산재는 2021년 819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2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91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819건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는 상위 3개 기관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33명), 한국도로공사(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29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은 우수(A) 등급, 한국도로공사·LH는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이 양호한 등급을 받았던 것은 2022년부터 안전 관련 평가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 및 환경’ 평가 배점은 5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0월부터는 관련 배점이 2점으로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산재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배점은 0.5점에 그쳤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자회사·출자회사·외주·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도 경영평가 편람에서 빠졌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재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줄이고 안전·환경 등 공공성 배점을 늘렸으며, 산재 예방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했다. 공공기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도 내년 경영평가부터 보강해 반영하기로 했다.
일본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역사적 인물로 꼽히는 사카모토 료마(1836~1867)는 에도시대 말기 하급 무사 출신으로, 강력한 추진력으로 일본 근대화 출발점인 메이지 유신에 기여했다. 일본 작가 시바 료타로가 1960년대 신문에 연재한 소설 <료마가 간다>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됐다. 자민당 장기집권을 무너뜨리고 들어선 민주당 정부가 미·일 갈등,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비틀거리던 2010년대 초반 일본은 료마가 활약하던 난세를 방불케 했다.
오사카의 빈민가 출신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56)는 이 무렵 ‘현대판 료마’로 각광받던 인물이다. 변호사 시절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대중적 인기를 모은 뒤 2008년 38세 나이로 오사카부(府) 지사 선거에서 당선돼 파란을 일으켰고, 만성 적자인 오사카부 재정을 2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다. 2010년 4월엔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를 창당해 광역단체장과 당대표를 겸했고, 2011년 오사카 시장 선거도 압승했다.
하시모토 돌풍의 기반은 오랜 불황에 따른 일본 사회의 좌절감과 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었다. 일본 제2의 도시임에도 도쿄일극주의 심화로 쇠퇴 일로를 걸어온 오사카의 열패감이 그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하시모토는 전국정당 일본유신회를 창당해 한때 총리 후보 1순위에 올랐으나 2012년 아베 신조 자민당의 재집권 후 기세가 꺾였다. 하시모토는 2015년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그의 창당정신을 계승한 일본유신회는 전국정당 입지를 굳혔고, 지난 20일 다카이치 사나에의 자민당과 연정에 합의해 정권 참여에 성공했다.
한국에는 자민당보다 더 우파라는 점이 주로 부각되지만 유신회 주요 정책목표가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포인트다. 미국의 주나 독일의 연방주처럼 4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권한과 자율성을 가진 도주(道州)로 재편하는 ‘일본형 연방제’가 목표다. 자민당과의 연정 합의서에 오사카 부(副)수도 구상의 입법화를 포함시켜 그 첫 단추를 끼웠다. 서울일극주의가 일본 이상으로 심각한데도 지역정당이 불법인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드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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