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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국제칼럼]살 빼는 약으로 실업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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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회 작성일Date 25-09-1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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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10월, 영국 정부는 비만 치료 주사를 실업 대책에 활용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은 맨체스터에서 진행될 5년간의 실험을 통해 비만 주사가 단순한 건강 개선을 넘어 구직 활동과 고용 유지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다국적 제약사 릴리가 2억7900만파운드(약 4900억원)를 투자하며, 신약 ‘마운자로’가 실제로 삶의 질과 고용 상태를 향상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다뤄진다.
정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비만 관련 질환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매년 110억파운드의 비용을 초래하고, 노동자의 병가일수를 늘려 경제 생산성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힌다. 영국 성인 중 약 64%가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이며, 460만명이 제2형 당뇨를 앓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황은 심각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만 치료 주사를 모든 적격자에게 제공할 경우 영국 경제에 연간 45억파운드 규모의 생산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NHS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 421명을 조사한 결과, 비만 주사를 맞은 뒤 병가일수가 이전보다 3분의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전 3개월 동안 총 517일의 병가를 썼던 집단은 투여 후 334일로 병가가 감소했으며, 6개월 후에는 아예 병가를 쓰지 않은 비율이 63%에서 77%로 증가했다. 또한 세마글루타이드(‘위고비’ ‘오젬픽’) 투여 환자들은 연간 근로일수가 늘어나고, 봉사활동이나 육아 같은 무급 노동에도 더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경제적·사회적 생산성에 직접 연결되는 결과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약물이 체중 감량을 넘어 더 광범위한 건강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최근 연구들은 비만 주사가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심지어 알코올 섭취까지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비만 주사가 단지 체중 관리용 치료제를 넘어 만성 질환 관리와 공중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비판도 거세다. 첫째, 형평성 문제다. 동일한 건강 상태라도 실업자냐 취업자냐에 따라 치료 기회가 달라진다면 건강권을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둘째, 비용 부담이다. 약물치료가 가져오는 건강 및 경제적 이익은 크지만, 약값이 워낙 비싸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기에는 재정적 제약이 뒤따른다. 당분간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집단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셋째, 구조적 한계다. 값싸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 넘쳐나는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사 치료로 단기적 체중 감량에 성공하더라도 장기적인 국민 건강 증진 효과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번 영국 정부의 실험은 비만을 단순히 개인의 생활습관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건강 증진 정책인지, 아니면 복지 비용 절감을 위한 단기적 계산인지에 대한 질문도 남는다. 비만 치료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 환경 개선과 공정한 접근성 보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 실험은 결국 “위험한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이 지난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통해 북한·러시아와의 삼각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하고 군 장악력을 과시하며 한때 불거졌던 권력 이상설을 불식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의 시선은 다음달 4중 전회와 연내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중 정상회담을 향하고 있다. CNN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시 주석과 회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톈안먼 성루에 나란히 오른 모습은 열병식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적극 도전하겠다고 천명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중국의 변화된 위상도 확인됐다. 냉전 시대 공산 진영의 맹주는 소련이었다. 이번 북·중·러 연대의 중심은 중국이다. 중국은 각각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핵 개발로 국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북한에 경제적 생명줄과 다자외교 플랫폼을 제공했다. 러시아는 열병식 기간 몽골을 거쳐 중국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시베리아의 힘 2’ 사업을 성사시켰다.
중국은 아울러 전승절 직전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끌어냈다.
시 주석은 또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DF)-61 등 첨단 무기를 열병식에서 공개해 중국의 군사적 우월성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만 등지에서 불거진 신변 이상설을 잠재운 것은 시 주석이 올린 또 다른 성과다. 최근 1년간 시 주석이 군권을 잃고 유폐돼 있다거나 원로들이 오는 4중 전회에서 시 주석 교체를 도모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시 주석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강력한 군권 장악을 재확인했다. 창안제를 따라 사열하며 시 주석이 “동지 여러분 고생했습니다”라고 외치면 장병들이 일제히 “인민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꼽힌다. 시 주석은 또 열병식에 처음으로 자신의 옆자리에 국가주석을 지낸 원로를 세우지 않았다. 이 역시 시 주석의 권력이 공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열병식 이후에도 반서방 우호국을 결집하는 외교전이 이어진다. 시 주석은 8일 브릭스 정상들의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17~19일에는 중국 주도 안보 포럼인 샹산포럼이 열린다. 시 주석은 일련의 외교 활동을 이어간 뒤 4중 전회에서 군 인사 등 내부 단속을 마무리하고 미·중 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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