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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단독]특검, ‘이종섭 귀국용’ 방산 회의 “윤석열 국가안보실이 기획”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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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회 작성일Date 25-09-1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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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기획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피의자인데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검팀은 안보실이 이 전 장관에게 ‘자진귀국’ 명분을 준 회의를 구성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장호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3월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안보실 주관으로 기획된 일정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주관 부처가 아닌 ‘윗선’인 안보실에서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먼저 구상해 외교부 등에 하달했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방산공관장 회의가 급조된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도 확보했다. 최근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함께 방산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대사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대사들은 당시 회의가 “이례적으로 급하게 진행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뒤 열리는 정례 회의에 방산 관련 안건이 이미 포함돼 있었는데도 회의 하루 전날 급하게 일정을 통보한 점 등이 통상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회의 소집 절차와는 달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주 중에 장 전 실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방산공관장 회의 개최를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장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된 직후 ‘급히 상의할 일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귀국 등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다만 안보실이 방산 분야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안보실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여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판단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같은 달 10일 호주로 출국하자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여론이 나빠지자 이 전 장관은 외교부가 주재하는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11일만에 귀국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전 장관을 향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해당 회의가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년 열리는 정례 재외공관장 회의가 한 달 뒤에 잡혀 있었는데도 6개국 대사만 모이는 추가 회의가 갑작스레 열린 점, 국방부·산업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인해 초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등이 의심을 키웠다.
특검팀의 수사 선상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도 올라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특검팀은 장 전 실장 조사를 시작으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다음달 입주를 앞둔 경기 평택시 고덕 15단지. 겉보기엔 평범한 신축 아파트지만 10개동 중 1개동에는 남다른 ‘출생의 비밀’이 있다. 다른 동들은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RC) 공법으로 지어졌으나 82가구로 구성된 1개동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을 통해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공법으로 건설됐다. PC공법은 공장에서 생산한 기둥·보·벽체·계단 등 건축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현장 아닌 공장에서 짓는다는 점에서 ‘탈현장 공법’(OSC·Off-Site Construction)에 속한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이 아파트에 적용된 ‘탈현장 공법’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줄여 사고 위험을 낮추는 데 특화된 공법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숙련공 감소, 외국인 노동자 증가 속에서 점차 커지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탈현장 공법을 표준화하고 대량생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탈현장 공법은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새로운 건설 방식을 뜻한다. 공장에서 건축부재까지 만드는 PC공법과, 가구·방 단위의 건축유닛을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이 국내에서 주로 활용된다.
탈현장 공법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인력 노령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숙련공 감소 등 국내 건설산업의 환경 변화가 급격해지면서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건설 기술인력 103만5724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27만7432명으로 40대(25만8143명)보다 많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를 보면, 외국인 건설 근로자 비율은 2020년 11.8%에서 2024년 14.7%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이러한 환경으로 건설인력의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면서 건축물 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탈현장 공법을 통해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규모 자체를 줄이고, 공장에서의 사전 공정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최근 몇년새 높아졌다.
탈현장 공법의 안전성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최병주 아주대 교수 등의 조사에 따르면 탈현장 공법 중 하나인 모듈러 건설의 사망사고 발생률이 기존 RC공법 대비 100%, 산업재해 발생률은 85%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20~2021년 전체 건축공사의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은 2.57%였으나 2020~2022년 모듈러 공법이 적용된 5개사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업장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재해율)은 전체 건축공사에서 1.33%였으나, 모듈러 공사 현장에서는 0.2%로 크게 낮아졌다.
탈현장 공법의 재해율이 낮은 이유는 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고 현장 투입 인력이 적기 때문이다. 이준성 이화여대 교수(건축도시시스템공학)는 7일 “콘크리트 타설, 형틀 해체 등 위험한 작업들이 지금껏 폭염 등 기상환경에 그대로 노출됐거나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고도의 현장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탈현장 공법의 경우 위험한 작업들을 공장에서 숙련된 인력이 반복적으로 소화하게 해 현장 사고 확률을 낮춘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탈현장 공법의 하나인 모듈형 PC공법이 적용되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A1블록(2029년 입주 예정·GH 통합공공임대)의 경우, 붕괴와 추락 위험이 높은 골조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기존의 5%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0명이 투입되던 현장에 5명만 투입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뜻이다.
전체 공사기간은 기존 대비 54%, 총인력 투입 규모는 6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탈현장 공법은 생산 방식의 안정화로 건축물 품질을 높이고 탄소 발생을 44%가량 낮추는 등 여러 장점을 지닌다.
국토교통부도 2023년 탈현장 공법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3000호의 공공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LH는 올해 1000가구, 내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000가구, 2030년 이후엔 매년 5000가구 규모 모듈러 주택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2023년 8055억원 수준이던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이 2030년 2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국내에서 탈현장 공법이 시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대중화되는 데 여전히 걸림돌이 있다고 말한다. 최고 25층 주택 건설에 적용될 정도로 기술 발전은 지속되고 있지만 표준화와 대량생산 시스템이 없어 비용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다.
송상훈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탈현장 공법 건설 비용이 기존 공법과 비교할 때 25~30% 비싼 것으로 추산된다”며 “분양가를 높이기 어려운 민간 건설사들이 시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덕 15단지는 기존 공법에 비해 총공사비가 270%, 하남교산 A1블록은 115% 수준으로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탈현장 공법 공정의 표준화와 대량생산 시스템이 필요하다. IBK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550가구 이상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모듈러 공법의 간접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탈현장 공법도 생산설비 표준화, 반복 작업을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 규모의 경제로 제작 원가가 낮아지고 시공사 구매단가, 분양단가까지 낮추는 효과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기존 건축물 공사에 적용되는 분리발주 규제에 탈현장 공법을 예외로 하는 등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건설공사 시 전기, 통신, 소방 등 여러 전문 분야를 나눠 각각 다른 업자에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설계부터 제작, 운송, 설치까지 모두 연동되는 모듈러 공법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탈현장 공법 주택의 경우 기존 공법 대비 층고가 높은 특성이 있는데 관련 규제 역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높이제한,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려진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8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군(15)에게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김군은 지난 1월29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진도군의 집에서 양어머니 A씨(64)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후 3개월 무렵인 2010년 집 앞에 버려진 김군을 입양절차 없이 키웠다. 성인이 된 A씨의 친아들들이 집을 떠나면서 김군은 각종 지병을 앓고 있던 A씨와 단둘이 살았다.
A씨는 김군이 초등학생 때 ‘친모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폭행과 폭언도 있었다. 모자 사이에는 갈등의 골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서로를 챙기기도 했다.
범행 당일 김군은 A씨에게 줄 겨울 코트를 사 들고 귀가했다. 하지만 김군은 A씨로부터 모진 말을 들었다.
김군은 A씨로부터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의 폭언을 듣고 폭행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군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김군이 반복적으로 겪었던 정신적·신체적 학대 탓에 비극적인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김군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중학생이었다. 혐의는 다투지 않는다. 양형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김군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군은 “잘못이 정말 무겁고 크다는 것을 압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면서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계신 곳에 가서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동정심을 사서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소년범에게 허용된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유죄로 평결했으나, 양형에 있어서는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또는 장기 5년에 단기 3년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다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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