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규제·공급 동시 시행, 의지 보여줘공급 기준 ‘착공’ 변경 실효성 높여
민간 분야 공급 확대 위축 가능성도심 재건축 인센티브 없어 아쉬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체 시행,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장 야기된 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일단 공급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삼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27만호, 서울에 연간 6만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착공 기준보다 10~20% 정도 부풀려진다”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LH의 직접 시행으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2022~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민간 시행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공공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시행과 달리 부도 우려가 없는 공공 시행의 경우 은행·시공사 등 민간 기업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초에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모두 나와 시장 불안 해소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평가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 처방과 단기 수요 억제 정책을 동시에 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공급 확대 유도책이 부족하고, 도심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핵심적 인센티브가 빠져서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필요한 신규 택지의 지속적인 마련 등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도심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핵심 인센티브가 제외됐다”며 “공공분양·임대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민간 분양의 공급 확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기다렸던 잠재적 매수자 중 일부가 공급대책 이후 매매시장에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6억원 대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전월세 시장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수도권·서울 외곽의 매매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CJ그룹과 현대백화점 등 국내 대표 식품·유통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해외에 생산 공장을 잇따라 세우는가 하면 현지 매장을 통해 K푸드와 K뷰티 등 한국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에 나섰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미국을 거점으로 삼아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자회사인 슈완스 공장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건립 중이다. 또 CJ푸드빌은 연내 조지아주에 9만㎡ 규모의 빵 공장을 신설하고, CJ올리브영은 내년 미국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 예정이다. CJ그룹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진 K컬처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식품과 뷰티 등 모든 사업 분야에 기회가 되고 있다”며 “글로벌 영토 확장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일본 생산 시설을 가동해 주목받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올해 첫 글로벌 현장 경영으로 일본을 찾아 현지 사업을 강조했다. 일본은 한국과 가까운 데다 현지 소비자의 성향이 국내 소비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한류 영향으로 최근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현지 공장을 통해 일본 사업 대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수요가 높은 중국에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첫 해외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일본 시장을 기반으로 삼아 대만과 홍콩 등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한다. 특히 첫 현지 매장으로 오는 19일 일본 도쿄 파르코 시부야점에 ‘더현대 글로벌’ 리테일숍(정규 매장)을 연다. 국내 백화점이 일본에 정규 매장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현대백화점은 지난 5월 패션사업부 내에 전담 조직인 더현대 글로벌팀을 신설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일본에 모두 5개 리테일숍을 개점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해외 유통 모델 다변화를 통해 K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역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인도 등 해외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할인점을 각각 15곳, 48곳 운영하고 있으며 백화점(쇼핑몰 포함)도 각각 3곳, 1곳 세우는 등 추가 해외 쇼핑몰과 할인점 출점을 검토 중이다. 롯데웰푸드는 인도와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벨기에 등 7개국에서 현지법인을 운영하며 ‘빼빼로’를 비롯한 핵심 브랜드를 5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해외 매출은 지난해 약 1조70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하는데 오는 2028년까지 3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내수 시장에는 한계가 있는 데다 미국과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K푸드, K뷰티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해외 진출 기업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7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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