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당정 간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TF의 정부 주도성을 분명히 하려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소외되지 않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이라는 검찰개혁 틀은 짜였지만 앞으로 세부 내용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예상된다.
이날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TF 구성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사진)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할 최종 발표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이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정 대표 등 여당 참석자들이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것과 중복되는 의미이지 않으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일부 여당 의원은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TF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런 논의 이후 발표문에는 TF 관련 ‘당·정·대가 긴밀히 조율해 추진해 나간다’는 문구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후속 조치는 총리실 산하 TF를 설치해 세부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당시 신경전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서 정부 주도를 강조하려 한 우 수석과 여당 배제를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며 생긴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날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정 갈등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고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해서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당연히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정·대가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정이 나면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거기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다만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을 다루게 될 TF 논의 과정에서 여권에서 이견이 표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양천구가 서남권 교통 불균형 해소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목동선 및 강북횡단선 재추진 촉구’ 서명운동을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목동선은 서울에서 유일한 도시철도 불모지인 신월동 남부순환로를 기점으로 신정동·목동을 거쳐 당산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며, 강북횡단선은 목동역에서 출발해 등촌로·등촌역을 거쳐 청량리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구는 “두 노선 모두 도시철도 접근성이 낮고 남부순환로·등촌로 등 상습 교통정체지역을 경유해 개통 시 구민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2024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이 무산되며 중단 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목동아파트 14개 단지가 연내 모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며 재건축으로 인구 10만명에 육박하는 신도시급 규모로 변한다. 신정동 3500평 부지의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과 신월동 6000세대 규모의 재개발까지 더해지면 교통 수요가 폭증해 철도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구는 전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서남권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도시철도망 사업이 경제성만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사업 재추진에 대한 구민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따뜻한 이야기와 교육적 가치를 담은 교육과정 사례를 발굴해 제안한 ‘2025 홍보자치 실천학교’ 10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홍보자치’는 학교와 구성원이 단순한 정보 수신자가 아니라, 교육적 가치와 학교 특색을 담은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 외부에 알리는 자율적 홍보 방식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공모에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1곳이 참여해 이 중 10곳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학교 중 서포초교는 ‘별주부전 배경 무대로 창극 공연’을, 송진초교는 ‘밀양강서 민물고기 탐색’을, 경남자영고는 ‘승마 체험·퓨전 조리 동아리 활동’을 각각 제안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선정된 학교의 학생 활동을 동영상 등 콘텐츠로 제작해 도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박한규 홍보담당관은 “학교 담장 안에 머물러 있던 소중한 이야기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홍보하는 과정을 지원할 예정”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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