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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성폭력 당한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의료 지원 불가’라는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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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회 작성일Date 25-10-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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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성평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에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지원 단체들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혼란과 차별이 생겼다고 했다.
26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성평등부의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 “불법체류자 불가”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성평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민에겐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외국인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진료비는 내국인보다 4~5배가량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의료비(예산)가 넉넉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침을 개정했던 것”이라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운영되는데 미등록 이주민을 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걸 두고도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23년 22억5800만원에서 2024년 21억8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증액되지 않았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도 2022년 1만2794명에서 2023년 1만2339명, 2024년 1만1207명으로 줄었다.
지침 개정 이후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제주의 한 중국인 여성은 지인으로부터 마약에 의한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다리와 얼굴에 멍이 들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하다. 제주 해바라기센터는 사후피임약을 지급했지만 폭력 피해 치료 지원까진 어려웠다. 성평등부는 지침 개정 이후 미등록 상태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등록·미등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인권 보호 방안인 만큼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지침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3일 제27회 정동문화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시민들이 초청 연주자들의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25일까지 진행된다.
누구나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단순한 문제라면 금방 바로잡고 넘어가겠지만, 종종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실수나 잘못이라면 ‘경위서’라는 걸 쓰기도 한다.
‘경위’는 날줄(세로실)과 씨줄(가로줄)을 이르는 말이다. 날줄과 씨줄이 얽혀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어떤 일이 진행된 과정을 뜻한다. 경위서는 사건의 발생 원인, 과정, 결과를 비롯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보고하는 문서다. ‘시말서’도 있다. ‘시말’은 처음과 끝이란 뜻이니, 시말서 역시 어떤 일이 벌어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경위를 적는 것이다. 둘 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려는 것인데, 시말서는 일본식 한자어이므로 ‘경위서’로 바꿔 쓰자.
실수를 곱씹는 것은 학교를 다닐 때도 했다. 틀린 문제를 오답노트로 정리하는 것이다. 수학이라면 공식을 확인하고 풀이 과정을 다시 보며 어디가 잘못됐는지 점검한다. 비슷한 문제를 또 틀리지 않기 위해서다.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새벽녘까지 관련 소식을 공유하며 걱정하던 그날이 떠오른다. 대형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빠른 수습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 ‘진상’은 ‘사물이나 현상의 거짓 없는 모습이나 내용’이고, ‘규명’은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 바로 밝힌다’는 뜻이다. 즉 진상 규명은 사태가 일어나 진행된 경위를 거짓 없이 상세히 밝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맡은 바를 다하지 않은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응 체계와 제도 등을 손보는 것까지 나아간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쓰는데 하물며 생명이 달린 안전 문제라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말 동네 전통시장에선 이른 핼러윈 행사가 열려 북새통을 이뤘다. 이번주에도 핼러윈뿐 아니라 늦가을을 만끽하는 축제가 여기저기서 계속된다. 누구나 안전하게 축제의 즐거움을 맘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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