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비자 발급 제도 개선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현지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를 통한 취업을 묵인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취업비자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현시점이 이런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적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이민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한 한국인 300여명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B-1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STA의 경우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 B-1 비자로는 회의 참석, 계약 협상, 단기 훈련 등은 가능하나 건설 현장에 취업해 노동력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전문직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수개월이 소요되고, 발급이 연간 8만5000개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발급 대상도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비자 체계 개선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8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한국인 석방 문제를 해결하고 비자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E-4) 할당 신설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다른 국가에 전문직 취업비자의 특별 할당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이다.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칠레는 1994~2003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협정 내용에 비자 할당을 명시했다. 호주는 2005년 미국 내 입법을 통해 할당을 확보한 유일한 사례다.
정부는 현재 한·미관계를 비자 제도 개선에 유리한 환경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대미 투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대미 투자 실행을 위해 원만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대미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선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걸 미국 측에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긍정적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뉴욕에서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하게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첫 정상회담에서 신뢰 관계를 쌓은 점에도 기대를 거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가 별도 할당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미국 행정부가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과거와 달리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에게만 최대 1만5000개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한국 동반자법’ 제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작업도 벌여왔으나 진척이 없었다. 지난 7월에도 미국 하원에 해당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자료 찾아보니 10년 전의 절반도 못 미쳐
시민들 “더는 ‘속 보이는 홍보’ 그만하라”
올여름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10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부산시는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피서객”이라며 홍보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홍보’는 그만하라”고 비판한다.
부산시는 올해 여름(7일 기준) 부산의 해수욕장 8곳을 찾은 방문객은 2156만1000명으로 지난해 방문객과 비교해 9.31% 늘었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최다 방문객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의 8개 해수욕장 피서객 수는 2020년 1474만명, 2021년 990만명, 2022년 2100만명, 2023년 1794만명, 2024년 1972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해운대해수욕장은 7일 기준 방문객이 957만7000명으로 14일 폐장할 때까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부산시는 또 해수욕장 8곳에서 힐링, 문화, 체험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축제를 개최한 것이 방문객 증가의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부산시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전 부산 해수욕장 이용객은 매년 4000만명을 웃돌았다. 2015년 4620만명, 2016년 4682만명, 2017년 4855만명, 2018년 4116만명, 2019년 3694만명이었다. 2017년 정점이었다가 코로나19로 급감한 뒤 2022년부터 회복세를 보였으나 아직 201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부산의 해수욕장 주변 상인들은 “10년째 불경기”라고 말한다. 해운대의 한 상인은 “올해는 특정 업체가 해변 200m를 차지하고 개장 기간 내내 행사조차 진행하지 않아 해운대해수욕장이 흉물로 변했다”라며 “올해는 파리 날린 해인데, 방문객이 늘었다는 부산시의 발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송정 등 7개 해수욕장은 8월 31일 폐장했으며 14일 해운대해수욕장을 마지막으로 올여름 해수욕장 8곳 운영을 종료한다.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무소속·9선거구)이 시의원 제명 투표 직전 자리에서 물러났다.
세종시의회는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상 의원이 제출한 ‘사직 허가의 건’을 의결했다. 세종시의회가 시의원의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것은 2012년 세종시의회 개원 이후 첫 사례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20명 중 상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참여해 찬성 16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사직안이 통과됐다.
시의회가 사직원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상 의원 징계요구안(제명)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날 진행된 표결에는 위원 10명 중 상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여했다. 5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도 지난 5일 자진 탈당한 상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이날 의결에 앞서 상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1심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 절차는 진행 중이라 아쉬움이 적지 않다”며 “변함없이 과분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아름동 주민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7월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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