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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양파·쪽파 뽑고 블로그 관리까지···“보좌진처럼 해달라는 요구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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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회 작성일Date 25-10-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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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주간경향] 2022년까지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한 해에 제·개정되는 조례 건수는 1만건 안팎이었다. 그러던 것이 2023년에는 2만3000건, 2024년에는 2만600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1년 사이 지방의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2022년 7월부터 지방의회가 새로운 직군을 채용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 있다. 조례 등 지방의원의 정책 입안을 도울 정책지원관들이다. 제도 시행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양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 정책지원관들의 평가다.
“누구 하나 정책지원관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주사님이라 하거나, 누구누구 씨라고 한다. 김춘수 시인의 시에서도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되지 않나.”(수도권 기초의회 정책지원관 A씨)
단순히 호칭에 대한 푸념 같지만, 현장 정책지원관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를 잘 함축하는 말이다. 정책지원관은 호칭만큼이나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 정책지원관도 공무원인 이상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지방의원은 이들이 국회의원의 보좌진처럼 자신의 손발이 돼주길 원한다. 이는 수시로 정치 중립의 선을 넘게 하고, 때로는 정책지원관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기도 한다. 동시에 정책지원관은 자신들의 행정 사무를 떠넘기려는 ‘늘공’들과도 쉼 없이 힘겨루기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간경향 취재에 응한 현장 정책지원관들은 수시로 ‘수행할 수 없는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지원관이 처한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살펴봤다.
수도권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일하는 B씨는 “정책지원관 역할이 기초의회 다르고, 광역의회 다르다. 같은 기초의회라도 의회마다 운영방식이 다르다”고 했다. 의원의 조례 입안을 돕고, 도·시·군정 질의서를 작성하고, 자유 발언문을 작성하는 정책지원관의 핵심 업무는 어디나 비슷하다. 그러나 어떤 일이 추가로 부여될지는 의회의 규모, 정책지원관이 소속된 부서, 담당 의원의 성향별로 천차만별이다.
그렇게 주어지는 가욋일은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예컨대 제도 시행 초창기 지방의 한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근무했던 C씨는 “시골이다 보니 의정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많이 했다. 어떤 날은 주민들 양파밭 가서 양파도 뽑고, 어떤 날은 쪽파도 뽑았다. 자영업자인 의원들도 더러 있어서 (의원) 가게에 손님이 많으면 음식을 나르러 가는 일도 있었다. 농가 일손 돕기라고 좋게 생각했다. 시골과 수도권은 많이 다르다”고 했다.
지방의회의 어떤 조직에 속하느냐에 따라 업무 범위도 조금씩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정책지원관들은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배치된다. 상임위 업무를 총괄하는 건 전문위원인데, 대다수 기초 지자체에서는 ‘늘공’이 전문위원을 맡는다. 이 경우 전문위원의 일이 정책지원관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올 초까지 기초의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직 정책지원관 D씨는 “검토보고서 쓰라고 하면 썼다. 너무 반복될 때는 한 번씩 ‘이건 못 해요’라고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일을 떠넘기는 것보다 큰 문제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지원관이 조례 입안을 담당한다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례안이 타당한지 등을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정책지원관이 검토보고서까지 쓰게 되면, 한 사람의 손끝에서 조례안 성안과 평가가 이뤄지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지시는 의원에게, 관리는 의회사무국 상급자에게 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집행부(도·시·군청) 견제라는 지방의회 기능의 약화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은 지방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이 파견된다. 이들은 통상 일정 기간을 채우고 다시 집행부로 복귀한다. D씨는 집행부를 상대로 자료 요청을 했다가 사무국 과장에게 혼이 난 적이 있다. 한동안 과장의 지시로 큰 목소리로 통화하거나, e메일을 보낼 때마다 과장 참조로 보내야 했다. B씨는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 과장 등이 의원의 질의서를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사전 검열을 하기도 했다. 빨간펜으로 그어서 빼라고 하고, 질의서가 집행부로 넘어가기도 했다. 의원한테 말해서 중단시켰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은 전문위원이 써야 할 검토보고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의정 활동과 무관한 의원의 일을 지원하는 걸 정책지원관이 ‘해선 안 될 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책지원관 29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60.8%에 달했다.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일하는 E씨는 “의원들이 바라는 바가 많고 범위도 넓다. 라이징 스타로 떠오를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책지원관 정원은 지방의원 정원의 절반으로 정해진다. 통상 정책지원관 1명이 지방의원 2명을 맡아서 지원하게 된다. 의원별로 요구사항은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E씨의 동료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개인 블로그를 관리하는 일도 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정책지원관은 알고 있었지만, 의원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별로 개의치 않고 지시했다. E씨 역시 담당 의원의 대학원 과제를 대신해준 일도 있다. 갑질에 해당한다.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1~2년짜리 계약을 맺고 일하며 재계약 때는 의원들의 평가도 신경 써야 하는 정책지원관의 불안정한 신분 등이 이를 가능케 했다. 업무 범위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불안정한 신분은 평가체계와도 관련 있다. 매년 이뤄지는 성과 평가가 성과급 지급, 재계약 등에 활용되는데 평가지표가 뚜렷지 않다.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 보니 평가지표도 모호하고 공개되지도 않는 셈이다. D씨는 올 초 재계약에 실패했다. D씨는 당시 소속된 의회에서 재계약에 실패한 유일한 정책지원관이었다. 구체적인 사유야 알지 못하지만 추측하는 사유라면 있다. 담당 의원에게 주려고 출력한 질의서가 사라졌고, 의회에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다른 의원이 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E씨는 “평가 기준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의원들의 입김이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다. 그저 결과만 전달받고 짐작만 할 뿐이다. 다만 재계약 때는 의원들의 평가가 정성평가로 들어가는 거로 안다”라고 했다.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해도 눈 밖에 날까, 쉽게 말하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지방의원들이 정책지원관에게 국회의원 보좌진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점도 난점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고,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다. 국회 보좌진은 의원과 “공동의 목표를 갖는 직업적 파트너로서 정치적 의제나 비전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광역의회 정책지원관 F씨). 반면 임기제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에게는 정치 활동의 자유도, 정당 가입의 자유도 없다. 오롯이 정책으로만 의원을 보좌해야 한다. 문제는 정책과 정치적 지향이 사실 한 몸으로, 완벽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책지원관은 정치적인 내용을 다뤄달라는 지방의원의 요구에 난감함을 느끼는 동시에 지방의원의 정치적 의제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느낀다.
F씨는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라고는 하는데 정치적인 사안을 다룰 수밖에 없다. 일단 발언문을 써가면 의원이 강도를 높여달라, 누굴 저격해달라는 요청을 한 번씩 한다.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자료 제출 요구랄지, 행정감사 질의서를 작성할 때도 정치적 요소가 들어간다. 정무 판단을 배제하고는 뭘 쓸 수가 없다”고 했다. 예컨대 태양광발전 시설을 도로, 주거지로부터 얼마나 떨어뜨려 설치할지를 다루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등에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나 원전 등은 이미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당별로 원내대표 역할을 하는 의원도 있다. 원내대표 의원을 지원하게 되면 정당 업무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E씨는 “원내대표 의원을 보좌하면서 특정 당 업무를 한 적도 있다. 도당이나 시당에서 따로 행정직원을 붙여주지 않는 이상 그 업무는 다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정책지원관 1명이 2명의 의원을 보좌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B씨는 “제가 지원하는 의원 두분은 소속 정당이 다르다. 같은 현안을 두고 한분은 찬성 논지의 질문을 만들어 오라고 하고, 다른 분은 반대 논리로 구성해달라고 한다. 힘들긴 한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내)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편이다”라고 했다. F씨는 “기초의회에 있을 때 의원 두분의 소속 정당이 달랐다. 서로 상대 당은 무슨 일 하는지를 물어본다. ‘저쪽 뭐하니’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잘 안 찾으세요’ 둘러대는 거다”라고 했다.
난감함을 넘어 범법의 위기로 내몰리기도 한다. 취재에 응한 정책지원관들이 보고 들은 사례들은 이렇다. 한 정책지원관은 담당 지방의원의 요청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성명서를 자신의 e메일로 배부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어떤 지원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을 출판한 지방의원의 지시에 따라 책 편집을 했다. 해당 의원이 당사자와 소통 없이 편집자로 이름을 올리는 바람에 위험부담만 커졌다.
때문에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1명을 지원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하자거나, 국회의원 보좌진처럼 별정직화 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정작 정책지원관들 사이에서는 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B씨는 “1 대 1 구도든, 별정직화든 반대한다. 지금은 공노비인데, 사노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의원으로의 예속이 보다 강화될 것이란 우려다. 기초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일하다 현재는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하고 있는 G씨는 “핵심 문제를 회피하는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지원관 이외에 1명의 비서를 별정직으로 둘 수 있게 하고, 정책지원관은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했다. 반론도 있다. 통상 광역의회는 기초의회보다 정책지원관의 정무적 역할이 커진다. 광역의회 규모별로 입법, 예산 등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을 따로 두고 있는 곳도 있다. 광역의회 정책지원관 F씨는 “현재는 의원의 소신과 서사, 비전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의원과 최고의 파트너십을 만들려면 별정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시에 정책지원관이 별정직이 되는 순간, 국회의원의 보은 자리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했다.
제도 시행 단계부터 정책지원관 문제를 들여다본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전연구센터장은 “가장 급한 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모든 지방의회가 제각각이라 업무를 표준화할 수는 없다.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평가 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원 1명을 정책지원관 1명이 맡도록 하거나 신분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봐야 할 문제다”고 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책지원관의 도입 취지가 지방의회 역량 강화라는 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본다”며 “가이드라인을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해서 정책지원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게 하고, 의원의 사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주간경향]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고시원에 혼자 사는 김상철씨(83·가명)는 이른 오전에 집을 나선다. 보통 아침은 먹지 않는다. 45분가량 지하철을 타고 3호선 안국역에 내려 근처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 간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탁구를 하고 센터에서 점심을 먹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서 식대는 내지 않아도 된다. 점심을 먹은 후 500m쯤 걸어서 종로3가역 인근 탑골공원으로 간다. 혼자 벤치에 앉아 쉬거나, 얼굴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잠깐 얘기도 나눈다. 약속 없는 만남이기에 못 만나도 개의치 않는다. 장기판이 있었을 땐 자리 날 틈을 기다렸다 장기를 두기도 한다. 탑골공원에서 2~3시간 시간을 보내다 동대문까지 걸어간다.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다시 고시원,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한다.
지난 10월 14일 오후 탑골공원 벤치에 앉아 쉬던 김씨를 만났다. 김씨의 하루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비슷하다. 복지센터는 ‘빨간날’은 쉬니까,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탑골공원에 더 머무른다. “집에만 있으면 근육이 굳으니까 밖에 나가야 한다”는 김씨는 탑골공원에 다닌 지는 10년쯤 됐다고 했다.
“탑골공원이 왜 좋으세요?”(기자)
“좋은 것보다는 걸어다니면 힘드니까 좀 쉬어가는 거지요. 여기 주변에 행사 같은 거 구경도 하고.”(김씨)
젊을 때 중동에 가서 일했다는 김씨는 75세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했다. “65세 넘으면 일하기 어려운데 기술이 있으니까 하청업체로 들어가 일했다”고 했다. 지금은 생계급여로 매월 76만원을 받는다. 고시원 월세가 29만원. 50만원이 되지 않는 돈으로 한 달을 산다. 대화 중에 김씨의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동주민센터에서 다음날 방문하겠다는 안내 전화였다. 동주민센터에서는 김씨에게 생필품을 챙겨주고, 안부도 자주 확인한다. “제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어서 더 관리를 해줘요. 고마운 일이죠. 한동안 죽으려고 했어요. 수면제를 모아서 먹고 잤는데 아침에 안 죽고 깨어났어요.”
김씨는 “집에 혼자 있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별생각이 다 든다”고 했다. “늙으니까 고독감이 생긴다. 그게 힘들다”고 했다. 김씨가 밖에 나오는 이유다. 탑골공원에 오는 이유다.
지난 7월 31일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는 탑골공원 담벼락 주변에서 장기판 이용을 금지하고, 노인들에게 장기판 및 의자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장기판 철거 배경은 이렇다. 탑골공원은 조선시대 사찰 원각사터로 십층석탑(국보)이 남아 있고, 3·1운동 당시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곳으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공간이다. 탑골공원 담벼락 주변으로 장기판을 구심점 삼아 인파가 몰리면서 노상 방뇨, 소음,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장기판이 많을 때는 20개까지 놓였는데, 장기판 하나에 많게는 10~12명씩 모였다는 게 탑골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의 설명이다. 주변 상인이나 공원 이용객들은 불편을 호소해왔다. 종로구로서는 장기판을 철거하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탑골공원 장기판 철거는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장기를 두던 그 많은 노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종로구는 탑골공원에서 500m 거리인 서울노인복지센터 분관 장기·바둑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곳은 자율이용제지만 서울시민에 한해 회원 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실내 공간을 답답해하거나,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온 노인들은 센터로 가지 않는다.
탑골공원 노인들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은 “종묘광장공원이나 보라매공원, 동묘공원 등 다른 공원으로 흩어졌다”고도 했다. 지난 10월 13일 종묘광장공원에서 만난 유모씨(62)는 “탑골공원은 장기를 주로 두고, 종묘공원은 바둑을 두기 때문에 탑골공원 분들이 여기로 오지는 않는다”고 했다. 탑골공원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탑골복지활동가(노인일자리) A씨는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안내하니까 거기로 갔다. (안 간 사람들은) 낙원상가 다리 밑에서 장기를 두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서 (장기판 철거가) 해제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실제 탑골공원을 찾았을 때 주변에서 장기를 두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장기판 철거 자체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A씨는 “여기가 문화재인데 내기 장기를 하고 싸우고, 쓰레기 버리고…. 장기판 잘 치웠다고 칭찬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금천구에서 탑골공원에 온다는 B씨(79)는 “그냥 공원도 아니고, 장기판을 없앤 후 공원이 조용해져서 좋다”고 말했다. 장기를 두던 노인들로서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탑골공원 장기판을 제공하던 박손서씨는 지난 8월 인터뷰에서 “여기가 장기 천국이라고 했다. (장기판을 제공하는 일이) 보람 있는 일이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고 했다. 성북구에서 온 C씨(70대)는 본인이 탑골공원에서 장기를 두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으면 단속하는 인원을 늘리는 게 낫지, 여기는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장기 두는 게 낙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고 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탑골공원 장기판에 마음을 붙이고 출근하다시피 한 분들에게는 거기가 문화공간이자 하나의 삶의 터전이었을 것이기에 상실감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장기를 두고 구경하는 노인들이 모두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노숙인이나 취객 등이 일으키는 문제지 장기 두는 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장기판 철거의) 핵심은 장기판이 있었을 때 노상 방뇨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23년 탑골공원 노상 방뇨 문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노인들의 의견 수렴 없이 장기판을 철거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노상 방뇨 문제가 커진 이후 간이화장실도 설치해보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지난해 2명에서 올해 3명으로 늘리고 1년간 계도 활동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종로구는 지난 9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각사 십층석탑 유리보호각 정비, 서문 복원, 담장 정비 등을 포함한 ‘탑골공원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탑골공원을 전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린 시민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개선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탑골공원은 ‘노인들의 성지’라는 인식이 있는데 “공공 공간인 공원을 특정 세대가 점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종로구는 조만간 탑골공원을 구내 ‘1호 금주구역’으로도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탑골공원이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종로구도 탑골공원 노인들의 장기 놀이 문화를 지속할 실내 공간을 조만간 탑골공원 5분 거리에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위치는 정해졌으나 예산이나 운영 방식(이용자 제한 사항, 공휴일 운영 여부 등)을 두고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종로구는 밝혔다.
노인들이 갈 만한 공간으로는 동네 공원이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종교시설 등이 있다. 그럼에도 노인들은 탑골공원을 찾는다. 왜 그럴까. 지난 10월 13·14·16일 사흘간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공원 주변인들에게도 물었다.
① 무료급식 = 탑골복지활동가 A씨는 “강북구, 은평구 등 주로 멀리서 온다. 경기 동탄에서도 온다”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밥을 공짜로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탑골공원 바로 옆에는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비롯해 하루 서너 군데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다. 매일 오전 10시 30분쯤이면 공원 담벼락을 따라 긴 줄이 선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하늘궁 무료급식소는 많게는 하루 500명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매일 오전 11시쯤이면 삼일문 앞에 구름 떼 같은 인파가 몰린다. 공원 주변에선 이발비, 음식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자판기의 커피값은 200~400원이다.
금천구 주민 B씨는 지하철 1호선 첫차를 타고 탑골공원에 온다. 그는 “여기 오면 밥도 먹고 간식도 받고 말동무도 있으니까 좋다”고 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 소득으로 생활한다. 일자리가 없는 날엔 오전엔 탑골공원에 와 점심을 먹고 오후엔 관악산에 오른다고 했다. B씨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도 종종 점심을 먹는데 “배우고 싶은 것은 없어서” 동아리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D씨(70대)는 부천에서 온다. D씨는 “오늘은 서울역에서도 무료급식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매일, 365일 탑골공원에 와요. 뭐 할 거 있어요? 그냥 여기 주변을 하루종일 걷는 거지.”(D씨)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인원이 워낙 많아 장기판을 없앤 후에도 탑골공원에 오는 노인 수가 크게 줄어든 건 아니다. 점심시간 전후 600~700명씩 오간다. 다만 머무르는 시간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탑골공원 인근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예전엔 오후에도 노인들이 많았는데 장기판이 없어진 뒤로는 썰렁하다”고 했다. 실제 지난 10월 21일 오후 3시쯤 탑골공원 안팎에는 50~60명 정도만 있었다.
② 오락거리 = 장기는 탑골공원 노인들의 대표 오락거리였다. 노인들은 탑골공원 주변 광화문, 종묘, 세운상가, 종각 등을 걸으면 볼거리가 있다고 했다. 낙원상가와 극장이 있고 탑골공원 주변에서 노인 대상 행사가 자주 열린다. 오락거리·볼거리를 즐기려면 비용이 드는데, 탑골공원에서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종묘광장공원에서 만난 유씨는 “바둑을 두는 기원이 동네마다 많이 있지만, 거기만 가도 몇천원씩 내야 한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돈 없으면 자기가 죽는 줄 안다. 이런 데는 공짜니까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여가활동으로 ‘휴식활동’(96.5%·1순위+2순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책, 음악 감상, 가족·친지 방문, 목욕·사우나·낮잠 등이다. 노인의 26.5%가 경로당, 9.6%가 노인복지관, 3.5%가 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을 이용했다. 탑골공원은 이들 기관에 등록되는 걸 꺼리거나, 기관 활동에 흥미가 없거나, 기관에 다니면서도 추가로 시간을 보낼 공간이 필요한 이들이 찾는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탑골공원에 온다는 E씨(87)는 “답답하니까 바람 쐬러” 탑골공원에 온다고 했다. 한 번 오면 2시간씩 쉬면서 사람 보고 경치 보며 쉬어간다고 했다. 부인과 자녀 가족과 함께 사는 그는 집 근처에는 공원은 없어서 탑골공원에 안 나오는 날에는 주로 집에서 TV를 보거나 실내자전거를 타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③ 접근성 = 탑골공원은 지하철 1·3·5호선이 모두 정차하는 종로3가역 바로 옆이다.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노인들에게 접근성이 좋다. 2019년까지 서울에 살았다는 F씨(83)는 “서울이 그리워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인천지하철과 1호선을 타고 편도 2시간 걸려 탑골공원에 온다. 그는 “(놀 만한 곳으로) 월미도 같은 데 가려면 버스비가 드는데 그만큼도 아쉬우니까 잘 가지 않게 된다”고 했다. F씨는 대형 건설사 현장 반장으로 60세까지 일했다. 국민연금을 부었지만 일시불로 받아서 지인에게 준 후 돌려받지 못했다. 현재 사는 아파트 시세가 3억원대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니며 기초연금으로 부부가 각각 월 27만원가량 받는다고 했다. 지난해까지는 노인일자리로 월 27만원 정도 벌었지만, 올해는 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가 가면서 근로소득이 없어졌다. “생활비가 좀 있을 때는 5000원짜리 짜장면도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약값 같은 거 쓰면 손주한테 과자를 사주고 싶어도 그 돈이 없어요. 내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자식들한테도 손 벌리지도 못하고….”
④ 동질감과 익명성 = B씨는 동네 경로당·노인복지관을 안 가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 마주치기 싫다”고 했다. 노인들은 경로당, 노인복지관에 가면 위화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다. 옷도 차려입어야 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음을 드러내는 게 마음 편치 않은 것이다. 탑골공원에서는 비슷한 처지의 말벗을 사귀면서도 느슨한 관계를 맺는다. 탑골공원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이다. “여기 오면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처음 만났는데, 하루종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대화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북구에서 온 C씨는 “동네 공원도 한두 번이지, 괜히 ‘할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싫고 하니까 멀리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둘이 먹고살 정도”의 임대 소득을 받아 부부가 생활한다. 오전은 보통 집에서 보내고 점심을 먹고 밖에 나오는데, 탑골공원에 오지 않는 날은 동네 당구장이나 기원에 간다. 그는 노인복지관에도 다녀봤지만 지금은 가지 않는다. “복지관은 좋지요. 그런데 돈이 들어서 안 가요. 거기서 사람을 사귀면 밥을 같이 먹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한 번은 사야 하고, 차를 마시거나 노래방에 가거나 돈이 들어요. 당구장은 시간당 1000원씩 하는 데 가서 1시간, 많게는 4시간씩 시간 보낼 수 있고 하니까 거기로 가면 되죠. 나는 그래도 몇 시간인데, 아침부터 하루종일 나와 있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기니까 갈 데가 없을 거예요.”(C씨)
11년 전에 나온 ‘한국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보고서(황남희·보건사회연구·2014년)에서는 노인이 경험하는 네 가지 고통을 빈곤, 질병, 무위, 고독이라고 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은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질병과 빈곤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무위와 고독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다. 탑골공원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가지 고통을 중첩적으로 겪는다. 탑골공원 장기판 철거 이슈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인 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어떻게 보장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판이 있든 없든 탑골공원에 오는 노인들의 이야기는 이들이 겪는 네 가지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함을 보여준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분들이 장기를 두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낮에 거기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에게 필요한 공간이나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기회 등을 제공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없는지 등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판을 치운 종로구를 비판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거리가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탑골공원에 왜 오는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노인들도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나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을 해치지 않는다면 (노인여가문화를 이야기할 때) ‘노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는 노인의 선택이자 자기 결정권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 근처 공원을 가라, 경로당을 가라, 여기로 오라 이렇게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종묘광장공원에서 바둑을 두는 유씨의 말이 인상적이다. “탑골공원이나 종묘나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바둑·장기 두는 것이 안 좋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게 인식의 문제잖아요. 어제는 누군가 나눠먹으라고 여기에 삶은 밤을 놓고 갔어요. 나쁘게만은 안 보는 거죠. 제 생각에 노인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형성한 것은 민심이라서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물 마시고 싶어서 먹는 거지,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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