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자식 팔아 한몫’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법원 “이태원 유가족에 1억4000만원 배상하라” > 임대문의

위자료 ‘자식 팔아 한몫’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법원 “이태원 유가족에 1억4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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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회 작성일Date 25-09-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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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관련한 막말을 SNS에 올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김 의원이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선 당시 김 의원이 SNS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1월 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해 12월에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유가족들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명백한 2차 가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 2차 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됐다.
서구는 지난달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64만6703명을 기록해 서울 송파구(64만5953명)를 넘어 인구수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2015년 50만명, 2023년 6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구는 1988년 1월 인천 북구에서 분리돼 법정동 12개에 인구 15만4000여명으로 시작했다.
서구는 내년 7월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서해구로 이름이 바뀔 서구는 인구 40만395명에 면적은 경인아라뱃길 남단 72.35㎢이다. 서구에서 분리될 검단구는 인구 23만6387명에 경인아라뱃길 북단 45.71㎢이다.
서구 관계자는 “인구수 1위를 기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축하 퀴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내년에 250억원가량을 투입하는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합동추진단을 이달 안에 꾸린다. 전 세계 시장에서 아직 기술 독점이 이뤄지지 않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식품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분야에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 지원을 집중할 방침을 세웠다.
구 부총리는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1만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인 만큼,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초혁신기술 아이템 같은 ‘킹핀’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핀은 볼링에서 한가운데 놓인 핀으로 핵심 대상을 뜻한다.
정부는 먼저 이달 중 프로젝트별 추진단 총 20개를 조직한다. 추진단은 기업과 주관부처·관계기관·기재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각 프로젝트의 세부 로드맵은 오는 10~11월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분야를 먼저 논의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소재로 불리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 반도체는 기술 자립률을 현재 10% 수준에서 5년 뒤 2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SiC 전력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소재보다 전력 효율이 높고 고온·고전압을 견딜 수 있어 전기자동차 등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
독일 등 소수 기업이 기술을 독점해왔지만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도 뛰어들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 SiC 전력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에 249억원을 투입한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2도 이하에서 LNG를 저장하는 탱크설비다. 프랑스 엔지니어링 기업 GTT가 핵심기술을 독점해 국내 조선소들은 선박을 건조할 때마다 1척당 100억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불해왔다.
이번 추진단에는 국내 3대 조선소인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참여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증 사업을 시작해 2028년까지 LNG 화물창 관련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하면 지난해 기준 55% 수준이던 LNG 운반선 점유율을 5년 뒤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의 기술 상용화도 내년 55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그래핀은 종이보다 얇고 강도가 강철의 200배에 이르지만, 세계적으로 그 어떤 기업과 연구진도 상용화 기술 개발 단계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또 전기차에 필요한 특수탄소강 기술 개발을 위해 4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특수탄소강 기술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향후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차세대 특수탄소강 개발 역량을 미리 확보해 공급망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K식품 수출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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