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 임대문의

전주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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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회 작성일Date 25-09-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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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하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 목소리도 많이 듣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선출된 여야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여야 대표도 정치 복원을 위한 소통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날 회동이 대치 상태였던 여야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연찬장에서 열린 여야 대표와의 오찬 회동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은 지난 6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 뒤 78일 만이다. 이날 오찬에는 각 당 비서실장과 수석대변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국민이 보기에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정 대표에게 “여당인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도 정치 복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 주신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장 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 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와 취임 후 첫 악수를 하며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정 대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대통령님 주선으로 여야가 만났으니 향후 건설적인 여야 대화가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는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제안했고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이 적극 화답하고 수용함으로써 성사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협의체의 구성 시기와 논의 주제 등을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대표는 이날 오찬 전·후로 이 대통령과 각각 30분씩 별도 회동을 했다. 장 대표는 오찬 후 이 대통령과 만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겨냥한 특검 수사와 여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 등에 우려를 전했다. 오찬 전 이 대통령과 만난 정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가 (여야) 공통공약과 배임죄 개선 등을 주제로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지금이 자본시장 발전의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투업계의 투자자 보호와 내부 통제 노력을 당부하면서 생산적 금융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6개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자본시장 발전 방안과 금투업계의 역할을 논의했다.
취임 이후 소비자 보호를 금융감독 업무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이 원장은 금투업계에도 “투자자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상품설명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특히 CEO가 상품 설계, 판매, 운용 등 영업 전 과정에서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문화’를 주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또 금융권의 반복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 통제 체계를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단기 성과를 위해 내부통제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CEO가 내부 통제 최종 책임자로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내부 통제 부서에 실질적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한 이 원장은 금투업계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동안 금투산업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손쉬운 수익원 위주의 비생산적 투자에 쏠림이 있었다”며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과감하게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퇴직연금 시장의 신뢰성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대표적인 라이프사이클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심의 운용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미국의 사례처럼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자본시장’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금감원장의 역할도 분명히했다. 그는 “자본시장 육성의 책임자로서 코스피 지수 ETF(상장지수펀드) 등과 스타트업 투자를 적극 추진해 내 자산을 관리하듯 생산적인 자본시장의 관리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검찰 수사관들이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대비해 ‘남들 다 폐기해’ ‘폐기는 나 몰라’ 등의 메모를 적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관이 청문회를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 검찰의 기관이 아니다”라며 “진짜 주인까지 배반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제기하며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봉권 분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모씨 자택에서 관봉권 형태의 현금 5000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인 관봉권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가 표시돼 자금 경로를 추적하는 데 쓰인다. 담당 수사관이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검찰은 돈다발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가동 중인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검에서 이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봉권 사건 관련 검사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공수처의 수사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설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사건은 사안을 자초한 검찰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상설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도 “더이상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수사관들에게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며 “법무부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들 즉각 파면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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