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여당에서 언론개혁을 주도하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도중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그간 방송 독립을 강조해온 방송 담당 상임위원장이 MBC 국감에서 본인 관련 보도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담당 임원을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최 위원장 논란으로 과방위에서 정책 국감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MBC의 친국힘(친국민의힘) 편파 보도가 언론 자유인가”라며 “MBC 보도본부장은 여전히 특권이며 성역인가”라고 썼다. 그는 또 “MBC 보도본부장은 비공개 국감에서의 ‘한 문장’ 지적조차 못 견디겠나”라고 했다. MBC 기자회와 MBC 내 여러 노동조합이 지난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과방위의 MBC 국감 과정에서 있었던 최 위원장의 언행에 대해 전날 “언론의 자유 위협” “권한 남용”이라고 일제히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이다.
MBC 측 주장을 종합하면 최 위원장은 국감 현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들어간 지난 19일 MBC 보도를 거론하며 보도본부장에게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보도는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방위 국감에서 여야 간 막말과 욕설이 오가며 국감 1주 차가 정쟁 위주로 진행됐다는 내용이었다.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이 이를 문제 삼으며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 입법을 주도하며 방송 독립을 강조해온 최 위원장의 그간 행보와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 기자회는 성명에서 “개별 보도의 책임이 있는 보도국장의 상급 임원인 보도본부장이 이에 관여하는 것은 방송법상 명백한 월권”이라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최 위원장이 이를 무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방송 관련 법을 소관하는 과방위원장이 언론중재위원회 등 공식 절차가 아닌 국감장에서 보도를 문제 삼은 방식이 “권력 기관의 언론 위압”이라는 지적도 MBC 측에서 나왔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MBC 기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되려 MBC를 ‘친국힘 편파보도’로 낙인찍었다”며 “진영 논리로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즉각 사과하고 언론 자유의 가치를 훼손한 자신의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6일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 국감에서 “기자들이 선택적으로 찍고 있다”며 취재진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켰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국감은 상임위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나 공개 원칙에 따라 통상 공개돼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과방위 국감에서 최 위원장발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이 비화하는 데 대한 우려가 여당 일각에서 나온다. 과방위 사정을 잘 아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비정상적인 언행이 부각되면서 의원들이 준비한 정책 질의가 묻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일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했다. 탐색전이 될 이번 회담을 통해 강경 보수 일본 총리 집권하에서 한·일 관계가 순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전날 위 실장을 일본에 파견했다. 위 실장은 1박2일 일정 동안 이치카와 케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일본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새 내각 하에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양국 정부뿐 아니라 국회·민간 등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일본 측과 APEC 기간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이보다 앞선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조우할 예정이지만, 양국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8일 도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30일 방한한다. APEC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두 정상은 약 20~30분간의 약식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다카이치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같은 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직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에서 형성한 한·일 협력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주요 의제도 앞선 회담들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양국은 앞선 세 차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일 안보 공조를 비롯해 공급망·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협력, 사회문제 공동 대응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를 콕 집어 언급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며 “전임자로부터 이어받은 한·일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일 관계에 주는 압력 등을 고려하면 양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 국내 정치 상황도 다카이치 총리가 독자 노선을 표방할 만큼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용주의 안전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일본연구센터장)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첫 단추를 잘 끼우자. 국익 차원에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 협력적으로 가져가자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상회담에 대해 “총론에서 현재 국제·경제 정세에 비춰 한·일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며 “(한국과) 불필요하게 부딪히기보단 현재 국제질서 구도 속에서 한·일이 어려운 여건을 공조해서 대응해 나가자는 이야기가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면직안을 재가하자 여야 양당은 상반된 평가를 했다. 이 전 차관은 부동산 관련 실언과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로 논란을 일으켜 사의를 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차관의 사퇴 결정을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희망의 높이를 떠받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하고, 투기 근절과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갭투자와 국민 조롱 논란을 일으킨 이 전 차관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차관부터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상식을 따르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도 했다.
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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