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 양국이 잠정 합의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이 발표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에게 “지난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가 대외적으로 정리돼서 발표되진 않았다”며 “이번에 통상 부분이 완료되면 지난번 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결국 안보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도 있는데, 안보실 차원에서 위성락 실장이 외교부 등과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에 통상 분야가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 결과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 발언은 한·미가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하면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합의점을 찾은 안보 사항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함께 발표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두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내용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밝혔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된 핵연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는데,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다.
기아가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스페인)과 글로벌 파트너십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기아 송호성 사장은 23일 서울 성동구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에서 열린 글로벌 파트너십 연장 협약식에서 “앞으로 나달과 여정을 함께하며 전 세계 테니스 팬과 유망주들에게 희망과 동기를 부여하고 고객들과 긍정적 영감을 끊임없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12년 만에 방한한 나달도 “기아와 함께한 21년의 세월 동안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는 파트너로 지원해준 기아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아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혁신을 향해 도전하는 기아의 여정에 힘을 보태고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아는 나달이 만 17세 때인 2004년 후원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후원 계약 21년을 맞았다.
나달은 2006년부터 기아 글로벌 홍보대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기아는 “나달이 기아의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선수 활동을 시작했고 2005년 메이저 대회 프랑스오픈을 제패했다”며 “이후 22회의 그랜드슬램 우승과 함께 세계 테니스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나달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기아의 비전과 메시지를 전 세계 고객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기아는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를 다음달 9일까지 일반 관람객이 기아와 나달의 파트너십 역사와 미래 비전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언론이 중간판결 신청해 ‘봉쇄소송’ 인정되면 각하 ‘특칙’ 뒀지만봉쇄소송 인정 사례 드물고 배상 성립 요건인 악의 추정도 추상적‘최초 발화자’도 배상 조항은 취재원 위축…시민단체 “표현통제법”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언론단체들이 법안에서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도 일반인처럼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인정하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력자가 비판 보도 차단 목적으로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봉쇄소송 방지 특칙’으로 피청구인(언론 등)이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하면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봉쇄소송)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권력자 등)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봉쇄소송을 인정한다.
권력자가 최종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데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도 전에 봉쇄소송임을 인정해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봉쇄소송이 인정되면 청구인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봉쇄소송 사실을 공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특칙도 권력자의 봉쇄소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배액배상의 성립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추정’하는 8개 요건도 논란 대상이다. 언론이 자의적인 추정에 맞서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악의로 추정하는 조항은 언론이 보호해야 할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언론뿐 아니라 ‘최초 발화자’도 배액배상 대상이기 때문에 취재원과 내부고발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악의 추정 요건 중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실무 고려가 없는 추상적 조항이란 지적이 많다. 권력자가 언론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거나, 언론이 입장을 확인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피해자라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0일 민주당의 법안 발표 직후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 시민단체들도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미 언론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권력자 봉쇄소송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사안인데 쟁점 하나 때문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입법 이후에 실제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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