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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특검, 경북경찰청 등 압수수색···“채상병 수사외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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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회 작성일Date 25-10-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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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2일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당시 경찰 수사 내용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 내용을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북경찰청 및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직접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한 경찰 10여명의 현 근무지 사무실과 휴대전화, 차량 등이다.
수사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노모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당한 피의자 신분이고, 다른 경찰들은 참고인 신분이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모 전남경찰청 수사부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이들 가운데 최 대전청장과 김 전북청장 등은 이미 특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2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넘겨받았지만, 그 직후 국방부 요청을 받고 군 검찰단에 기록을 돌려줬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해 8월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경북경찰청은 약 1년간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고, 이후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정 특검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나 경북경찰청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 등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경북경찰청에서 처음에 (사건 기록을) 인계받은 뒤 불송치 결정하는 데까지 전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북한군 20여명이 서부 전선 지역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넘어와 군이 경고사격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군에 따르면 북한군 20여명은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 지역 MDL 이남으로 침범했다.
군은 수차례 사전 경고방송을 했고, 경고방송에도 이들이 남하하자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들은 군의 경고사격 이후 별다른 반응 없이 북상했다.
당시 북한군들은 지뢰매설 등 MDL 일대 작업에 투입된 인원들로 파악됐다. 일부는 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군들이 작업하다 일시적으로 MDL을 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MDL 침범이 있던 이날은 북한군 1명이 강원 철원 지역 휴전선을 넘어 귀순한 날이다.발생 시간과 장소를 볼 때 두 사건은 무관해 보인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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