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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종섭·임성근,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채상병 특검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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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회 작성일Date 25-10-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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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와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후 잇따라 열린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이다.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도 구속 심사를 받는다.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회유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을 통틀어 이틀에 걸쳐 7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순방길마다 각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마음을 얻기 위해 호화로운 환영식, 전투기 호위 등 과시적 의전을 준비하는 일이 일종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대비해 일종의 ‘청사진’을 마련해왔다. 미국의 관세나 방위비 분담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하고 매력적인 공세를 펴는 것”이라며 “이처럼 떠오르는 외교적 각본은 말레이시아에서 그대로 전개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47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할 때 열열한 환대를 받았다. 말레이시아 공군 F-18 전투기가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를 공중 호위했고,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군인뿐 아니라 무용단도 대동해 전용기에서 내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용단 앞에서 리듬을 타며 춤으로 화답했다.
안와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에 자신을 태워 아세안 정상회의장으로 이동한 데 대해 “의전 규정에 반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기꺼이 규칙을 깼다. 즐거운 동승이었다”고 추켜세웠다. 이후 진행된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서명식에선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대통령의 끈기와 용기”(안와르 총리) 등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칭찬 공세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화려한 환대는 지난 5월 첫 해외 순방지였던 중동에서부터 반복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당시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전투기 호위, 왕실 의전, 테슬라 사이버 트럭으로 꾸려진 호화 차량 행렬 등을 동원했다. 수십 마리 낙타와 아라비아 말들도 눈길을 끌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내세워 압박하고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국 지도자들은 그의 호감을 얻으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살 만한 주제를 찾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주변 인사들 발언을 면밀하게 살핀다고도 전했다.
다만 이처럼 자리 잡은 새 표준이 각국에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 호화로운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WSJ은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이른바 ‘환대 경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각국 정상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국내 유권자에게 비춰지는 모습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도 분석했다.
WSJ은 다음 차례로는 일본을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아시아 순방 첫 방문지인 말레이시아에서 1박 2일 일정을 마친 뒤 다음 목적지인 일본으로 향했다. 그는 일본에 도착해 오는 2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한다. 29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한국에 입국한다. WSJ은 한국의 경우 수도가 아닌 부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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