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당시 윗선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 및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짓고 이를 최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실무자가 압수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지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윗선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그런데 이후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이 고의로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대검에 이 사건 조사를 지시했고, 대검 감찰부는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조사팀은 이후 사건에 연루된 수사관 2명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 결과를 검토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대검 차원의 조사가 부족했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지시하거나 상설특검을 통해 재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봉사건 감찰 및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미진하다면 저희가 상설특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해 왕실 보석류를 훔친 4인조 절도 용의자 중 2명이 범행 6일 만에 체포됐다.
26일(현지시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전날 밤 용의자 2명을 조직적 절도 및 범죄조직 결성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 중 한 명은 전날 오후 10시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체포됐다. 수사 당국은 이 남성이 알제리로 도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긴급 작전을 펼쳤다. 다른 용의자는 파리 북쪽 외곽 센생드니에서 체포됐다. 두 남성 모두 센생드니 출신이며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며 나머지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절도범들은 모두 4명으로, 지난 19일 오전 루브르 박물관 내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약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형광 안전조끼를 입은 2명이 감시 카메라가 없는 갤러리 외부 벽에 사다리차를 세운 뒤 갤러리가 있는 박물관 2층에 접근해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했다.
로르 베퀴오 파리 검찰청장은 용의자 체포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정보를 서둘러 유출한 관계자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약탈당한 보석들을 모두 회수하고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투입된 수사관 100여명의 노력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했다.
도난당한 보석들의 가치는 약 8800만유로(약 1473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사건 발생 직후 이틀 연속 폐관했던 루브르 박물관은 정기 휴무일인 21일을 지나 22일 다시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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