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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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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회 작성일Date 25-09-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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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의 준수사항 부과도 요청했다. 김씨는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한 다른 피고인 7명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성인 2명에게는 징역 10년,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4년·장기 8년에서 단기 5년·장기 10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김씨의 협박을 받아 다른 피해자를 찾아 텔레그램 채널로 꼬드기고,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21)에게는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10년이 구형됐다.
김씨은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입으신 모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평생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저로 인해 가해자가 된 피고인들의 선처를 좀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고 반성해왔다”며 “어떤 벌을 받아도 반성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들을 고려해달라.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받을 의향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날 검찰 구형 이후 피해자 측 대리인은 “몇몇 피해자들에게 합의 의사를 물었을 때, 대부분이 어떤 금액으로 배상받고 사과받더라도, 형사처벌은 원한다고 하셨다”면서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모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만, 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건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모두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 한 행동의 무게를 느꼈으면 한다”고 했다. 김씨을 향해선 “제가 대면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피해자이자 피고인으로 서 계신분들에게 마음 깊이 죄송해했으면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만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13일 오후 2시 열린다.
오는 하반기부터 체력상태 측정 후 전문가에게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는 ‘체력인증센터’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1곳씩 운영된다. 관내 4곳의 시립병원에는 ‘노인전문진료센터’가 신설되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게 관리하는 ‘건강장수센터’도 올해 13곳에서 내년 43곳으로 확대된다. 외식을 할 때는 시민들이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외식업체와 협업해 옵션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연간 294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을 담은 ‘더 건강한 서울 9988’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수립에는 지난달 위촉된 정희원 서울건강총괄관이 참여해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시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계획 수립에 따라 들어가는 연간 소요예산은 2026년 기준 294억원(체력인증센터 45억원·통쾌한 한끼 12억원·건강장수센터 36억원·노인전문진료센터 15억원 등) 규모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시민의 건강수명을 3세(70.8→74세)가량 높이고, 운동 실천율도 3%포인트(26.8→30%) 올리는 게 목표라고 시는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365일 운동하는 도시·건강한 먹거리 도시·어르신 건강노화 도시·건강도시 디자인 등 4대 핵심 사업이 담겼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필요할 때 체력상태를 측정하고 전문가 진단과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체력인증센터’를 하반기부터 자치구별 1곳씩 지정해 2030년까지 100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체력등급향상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최대 2회) ‘서울체력 9988’도 가동한다. ‘서울체력 9988’은 개인별 신체 상태와 운동역량 등을 파악한 후 측정 결과를 건강관리 프로그램 ‘마이 트레이너 서울’로 연결해 맞춤형 운동 플랜을 제공한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통쾌한 한끼’도 새로 추진된다. 통쾌한 한끼는 외식과 배달 시에도 정제된 흰쌀밥 대신 통곡물·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만들어 시민들이 어디서나 건강한 한 끼를 즐길 수 있게 돕는다.
외식업소와 연계해 올해 1000곳을 시작으로 내년 3000곳으로 늘리고, 배달앱과도 연동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편의점·학교 매점을 중심으로 어린이 눈높이 진열대에 건강식품을 우선 배치하는 ‘우리아이 건강키움존’도 시범 운영한다.
고령자의 건강을 종합 관리하는 돌봄 모델도 도입한다.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 서남병원·동부병원 등 4개 시립병원에 ‘노인전문진료센터’를 신설한다. 내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의 협진을 통해 환자 선별부터 치료·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로 이어지는 원스톱 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간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관리해주는 ‘서울 건강장수센터’도 올해 13곳에서 내년 43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 9988’도 개선된다. 걷기 관리를 넘어 대사증후군 관리·금연클리닉·서울체력 9988·건강장수센터·브레인핏45 등 개인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 이용자의 혜택도 늘어난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은 8000보를 걸으면 200포인트를 주는데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하면 5000포인트, 운동수행을 인증하면 5000포인트를 추가로 주는 식”이라며 “국민 건강에 대해 엄청난 투자를 하는 셈인데, 수년이 지나면 건강보험 지출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원 서울건강총괄관은 “시간이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책과 시스템의 역할”이라며 “(효과를 체감하려면)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통쾌한 한끼, 서울체력 9988 등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및 돌봄비 지출 감소와 건강 수명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령화 시대 난청 인구가 늘면서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이과학회는 9일 ‘귀의 날’을 맞아 ‘대국민 귀 건강 포럼’을 열고 고령화로 청력 저하를 경험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등도 이상 청각장애를 받은 경우에만 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하고, 고도 난청 환자의 수술 치료에 적용되는 수가도 낮아 치료에 어려움이 큰 현실을 지적했다. 올해로 59회째를 맞는 귀의 날은 귀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962년 처음 제정됐다.
학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중 약 40%는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청력 저하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의사소통 단절과 사회적 고립,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경도 난청은 환자가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고 보청기 착용을 지원하는 대책도 없어 간과하기 쉽지만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보건 비용을 상승시킬 위험이 있다.
이날 포럼에서 박무균 서울대병원 교수는 “경도 난청일 때도 소음 환경에서의 청취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말소리를 이해하기 위해 과도한 집중력이 소모되어 학습 및 업무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며 “난청 기간이 길수록 뇌의 청각피질 가소성은 줄어들고 청각 재활의 효과도 떨어지므로 난청이 경미하더라도 보청기를 조기에 착용하는 것이 뇌 기능 보호와 치매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난청이 특히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수술을 포함한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문일준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난청은 치매 위험 요인의 약 8%를 차지하지만 조기에 교정할 경우 치매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노인성 난청을 조기에 진단하고 보청기나 인공와우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보청기를 통해 청각을 보조할 수 있는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인공지능 기술과도 결합하면서 소리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사방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소리 중 특정 방향의 음성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배경 소음은 줄여 대화에 더 쉽게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비롯해, 스마트폰과 연동시켜 음량·음질 등을 간단히 조절하고 활동량 추적, 낙상 방지 등의 기능까지 제공하는 제품도 나왔다.
이현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교수는 “귀 안에 소형 마이크를 넣어 실제 들리는 소리를 측정하고 주파수별 최적의 증폭 값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고 만족도 높은 청취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도 활용되고 있다”며 “보청기와 청각 보조 기술은 단순히 소리를 키워주는 단계를 넘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 관리의 한 축으로 포함되는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기술의 발전에도 인공와우 수술과 유양동삭개술 등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가 해외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고 전임의 지원도 급감하고 있어 의료현장에선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진이 난청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희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교수는 “청각장애인 등록 제도, 보청기 급여 지원, 영유아 보청기 지원사업 등 국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 난청관리법을 제정해 한국 고유의 난청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환자가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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