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경찰, 자치경찰 도입 준비 본격화···성과지표 개발하고 조직 분리 연구 용역 > 임대문의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경찰, 자치경찰 도입 준비 본격화···성과지표 개발하고 조직 분리 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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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회 작성일Date 25-09-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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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경찰이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도 도입 준비에 들어간다. 우선 자치경찰의 성과를 평가할 별도의 지표를 마련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떻게 일을 배분할지 기준을 세우기 위해 연구도 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의 성과 지표를 별도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자치경찰제도에서 시행 중인 성과지표는 기존 국가경찰 제도에서 운영하던 것을 차용해 부족한 점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경찰 조직이 활성화되면 그 특성에 맞게 별도로 성과를 측정해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조직 분리 없이 운영되다 보니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1일에도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자치경찰의 사무 배분 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했다. 경찰은 연구 추진 배경으로 현재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도가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의 업무와 조직이 국가경찰에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발표 이후 후속 작업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사안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국정 과제가 확정되면 간담회나 범정부 부처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STA 비자 인력 즉시 귀국SK온 공장 상황도 마찬가지
조선 등 투자 약속 기업들도비자 해결 안 되면 계획 차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구금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공장 4곳의 건설 공사가 사실상 모두 중단됐다. 비자 문제의 해법이 보이지 않으면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조선 등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업체들 역시 현지 공장 건설 계획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 관련기사 2·3면
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이번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은 건설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주재원 비자(L-1)나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은 직원들이 현장 관리 정도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지아 공장을 포함해 애리조나주 퀸크릭 공장, 미시간주 랜싱 공장, 오하이오주 페이엣 카운티 혼다 합작공장 등 총 4개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들 공장은 당초 내년 상반기 가동이 목표였다.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장비의 90% 이상이 한국 제품인 만큼 한국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방문(B-1·B-2) 비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조지아 공장 단속 이후 작업을 중단했다. ESTA 비자 출장자는 즉시 귀국했으며, B-1·B-2 비자 소지자는 숙소 등에 머물고 있다.
배터리 업체 SK온이 조지아 바토 카운티에 짓고 있는 현대차 합작 배터리 공장도 작업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주재원 비자를 받은 직원들이 출근해 공장 문은 열고 있지만 생산라인 설치 인력 등은 재택근무 등을 하며 공사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수개월간 공장이 멈추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대미 투자에 나선 조선업계는 소수만이 취업비자를 갖고 간 터라 현재까지 관련 피해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비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안이 ‘직접 기술을 전수하라’는 것인데 현실은 전문비자도 열려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투자·생산 계획을 다 짜고 들어가는데, 일정이 다 어그러지게 됐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는 당장 문제 될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지 꽤 돼서 노하우가 있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 모르니 위험 요소는 남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사태가 한·미 경제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투자 등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고, 문제가 장기화하면 우리 기업은 물론 미국에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천 서구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됐다.
서구는 지난달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64만6703명을 기록해 서울 송파구(64만5953명)를 넘어 인구수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2015년 50만명, 2023년 6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구는 1988년 1월 인천 북구에서 분리돼 법정동 12개에 인구 15만4000여명으로 시작했다.
서구는 내년 7월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서해구로 이름이 바뀔 서구는 인구 40만395명에 면적은 경인아라뱃길 남단 72.35㎢이다. 서구에서 분리될 검단구는 인구 23만6387명에 경인아라뱃길 북단 45.71㎢이다.
서구 관계자는 “인구수 1위를 기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축하 퀴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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