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위메프, 파산 수순 밟나···피해자들 “보상 전무, 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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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14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되는데,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위메프가 최근 제너시스BBQ와의 인수 협상이 결렬되면서 피해자들은 지난 1일 회생 연장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회생절차 폐지 이후 해당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회생 방법은 사실상 파산밖에 없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2개월 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이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왔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래를 가른 것은 인수 대상자 확보 여부였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다만 티몬 피해자들이 받은 회생채권 변제율이 0.76%에 불과해 논란이 일었다. 티몬은 재기를 노리며 당초 오는 10일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가 피해 소비자들이 변제율에 반발하면서 서비스 재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위메프는 파산이 유력해짐에 따라 그나마의 피해 복구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당히 처참하다. 티메프 전체 채권자 40만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결국 피해자들만 방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티메프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기·배임·횡령 행위로 인한 피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개입해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달 넘게 박스권에서 횡보한 국내증시가 6거래일 연속 반등하며 9일 종가 기준 연고점을 경신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에 거래를 마쳤다. 6거래일 연속 반등으로 지난 7월30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3254.47)를 넘어섰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6.22포인트(0.76%)오른 824.82에 장을 마치며 지난 7월 21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821.69)를 경신했다.
최근 국내증시가 반등한 것은 국내·외 훈풍의 영향이 크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실망감에 4% 가까이 폭락하며 3119.41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달 들어 정책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 기대감이 약해진바 있으나, 전날 장 마감 전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책 완화를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훈풍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정부는 세재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내놨지만 증시 영향을 고려해 철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토론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의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 영향으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2%), 2위 SK하이닉스(3.97%) 등 반도체주가 급등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SK하이닉스는 주당 28만8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 7월16일 이후 두달만에 종가 기준 ‘28만닉스’를 탈환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657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미 금리인하 기대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2.7원 내린 달러당 1387.9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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