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대응댐과 관련해 10개 후보지 중 절반 정도는 추진을 접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증설과 관해서는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14개로 발표됐던 신규 댐 중 주민 반발이 크고 필요성이 적어서 포기한 3곳, 지방정부 사업으로 진행할 1곳을 제외하고 10곳을 다녀왔다”며 “불필요한 곳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중단하고, 필요한 곳은 기본적인 용역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 대략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처 협력을 통해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이미 근처에 댐이 많은 지역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 화순군에 추진되는 동복천댐을 ‘불필요한 댐’ 사례로 들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환경부는 홍수·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14개 댐 건설로 2억5000만t의 물 공급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자력발전소 신규 증설과 관련해서는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2월 확정된 제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이날 “11차 전기본은 존중돼야 하겠지만 기존 원전은 안정성 담보를 전제로 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신규, 원전 증설은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관련 내용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적으로 확정한 건 11차 전기본까지고 그것까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원전 증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계획에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에 관해서는 “약간의 요금 압력이 잠깐은 생기겠지만 수용할 수 있다”며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로 옮겨가는 데 나타나는 가격 신호로, 영국 등 여러 나라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 재생에너지 단가가 낮아지면 비싼 석탄 발전은 저절로 퇴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유역협의체와 이를 총괄하는 중앙협의체를 만들어 공론을 모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강은 원칙적으로 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방할 수 있는 곳은 개방하고 철거해야 하는 곳은 철거하되 주민과 전문가의 공론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확대 개편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에 대한 각오도 밝혔다. 지난 7일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환경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내달 1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계속 협력해 나가야 하는 부서”라며 “한 몸처럼 늘 협의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실가스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기후변화 관련 연구 기능을 하나로 모아 기후과학원(가칭) 등을 설립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기후 총괄 기능을 가진 환경부 기후실과 실행수단을 가진 산업부 에너지실이 통합되면서,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묶어 과학적 분석과 대책을 세울 일종의 통합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초등생 약취유인 미수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등하굣길 특별안전 대진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동 관련 사안이라 과할 정도로 재차 확인하고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서 학생 3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이를 언론에도 공지했는데 며칠 뒤 추가 신고가 접수된 뒤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아동 관련 사안이라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이라 과할 정도로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청·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609개 초등학교의 등하굣길 특별안전 대진단 등을 포함해 종합대책을 이날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와도 협업해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한다. 박 직무대행은 “아동 관련 신고는 (기존보다 강화된 단계인) 코드 1이상으로 접수해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수사와 관련 관계자 45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이 의원의 투자 규모가 1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투자 액수 등에 대해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한 의혹(금융실명법 위반), 공직 중 얻은 비공개 정보 등을 활용해 투자한 혐의(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정치후원금 등을 주식 거래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자해로 병원 치료를 받는 피의자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망한 인테리어 업자 유족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해 구체적 범행 동기를 밝히기로 했다.
국세청이 10일부터 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 147만명에게 1인당 평균 13만5000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안내한다. 영세 납세자가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직접 나선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 인적용역 소득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근로소득자, 연금·기타소득자 등 납세자 118만명(1598억원)과 올해 새로 환급금이 발생한 인적용역 소득자 29만명을 합친 147만명이다. 환급액은 총 198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사실상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임금의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세청이 이를 안내한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따로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환급계좌를 입력만 하면 최대 5년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을 이용하면 된다.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환급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마치면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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