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미인도는 위작’ 주장 천경자 딸, 국가배상 소송 최종 패소 > 임대문의

양육권 ‘미인도는 위작’ 주장 천경자 딸, 국가배상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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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6회 작성일Date 25-09-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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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시작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천 화백은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술관 측은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다.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고, 2015년 현지에서 숨졌다. 유족 측은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미인도가 천 화백 작품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과 전문가들의 안목감정 등을 거쳐 천 화백 특유의 작품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밝혔다. 또 소장 이력을 추적한 결과 1977년 천 화백이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미인도를 판매했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1980년 정부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유족 측은 위작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족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유족 측은 2019년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감정위원에게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올해 4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청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관내 교회 5곳과 함께 ‘퇴근길 청년한끼’사업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 주민은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구와 협약을 맺은 5개 교회와 동 직능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청년지원 프로그램이다.
구 관계자는 “영등포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청년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다”며 “이번 사업으로 청년들의 생활밀착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퇴근길 청년 한끼는 요리배움, 반찬나눔 2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눠 운영된다. 요리배움은 청년들이 직접 반찬 2종을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완성된 반찬은 반찬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청년들에게 제공된다.
반찬나눔 참여자는 퇴근길에 교회를 방문해 2종의 반찬을 수령할 수 있다. 첫 나눔은 오는 18일 양평동교회에서 열린다.
신청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으로, 참가비는 무료다. 요리배움은 회당 10명, 반찬나눔은 회당 5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포스터의 QR코드로 접속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전산추첨으로 선정한다. 당첨자는 16일 개별문자로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매일 목요일마다 진행한다. 교회 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단순한 요리 강습을 넘어 청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구 4천명 안 되는 한적한 마을49세 은퇴자 귀촌 후 창업이 계기유리 공방·독립서점·와인바…지자체 지원 업고 잇단 개업 ‘생기’
관광객 유치 지역 활성화 노력“못 믿던 어르신들 이제는 응원”
괴산 성불산(해발 529.9m)과 큰 군자산(948.2m) 사이에 자리 잡은 칠성면은 전체인구가 3091명뿐인 한적한 시골 마을이다. 인근에 산막이옛길, 성불산 자연휴양림 등 관광시설이 있지만 관광객들은 굳이 발품을 팔아 칠성면을 찾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별다른 볼거리가 없어서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칠성면에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다. 이들은 면사무소가 있는 도정리 옛 시장골목에 둥지를 틀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고심 중이다.
지난 8일 오후 찾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칠성면주민센터 맞은편으로 난 골목이 눈에 띄었다. 골목에는 노란색 리본이 하늘에 매달려 바람에 살랑거렸다. 한때 장날마다 사람들이 북적였던 칠성시장이 있던 골목이다. 지역 인구가 줄면서 시장도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이제는 옛 시장골목으로 불린다.
100m 길이의 옛 시장골목에는 20여개의 점포가 몰려 있다. 점포 중 절반이 넘게 수년간 비어 있어 마을 주민들의 골칫덩이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 빈 점포가 희망이 됐다. 지난해부터 청년들이 하나둘 빈 점포에서 둥지를 틀고 창업의 꿈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옛 시장골목에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것은 김기돈씨(50)다.
그는 서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웹서비스 등의 일을 하다 3년 전 괴산으로 귀촌했다. 당초 온라인 등으로 괴산지역을 소개하는 ‘마을 여행사’를 시작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다 지난해 ‘로컬 크리에이터(지역 창작자) 지원 사업’과 지역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창업의 기회를 잡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옛 시장골목에서 카페 ‘로컬즈’를 차렸다. 괴산의 청년나이 기준은 19~49세다.
김씨는 “지난해 49세의 나이로 운 좋게 청년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예산으로 수년간 방치된 점포를 새 단장해 카페를 창업했다”고 말했다. 로컬즈는 카페이자 잡화점이다. 도끼·칼·낫·호미 등이 진열돼 있고 실제로 판매도 한다. 꿀과 각종 공예품도 있다. 모두 괴산지역에서 만든 것들이다. 그는 “괴산군에 자리 잡은 로컬 크리에이터와 소통하며 이들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상품을 카페에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의 창업 이후 청년들이 옛 시장골목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폐현수막으로 우산과 양산을 만드는 공방 ‘선렛’, 테라리엄 공방 ‘소소리움’, 독립서점 ‘모래잡이 북스’, 예약제 와인바 ‘뮈제뒤방’, 유리공방 ‘글래스유’ 등 개성 넘치는 청년들이 자리 잡았다. 모두 9곳이나 된다.
이들은 옛 시장골목을 ‘칠리단길’로 부르며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요즘 뜨고 있는 골목에 붙이는 ‘~리단길’에 칠성면의 앞글자 ‘칠’을 붙인 것이다. 올해 초에는 ‘칠리단 청년 사업자 협동조합’도 꾸렸다. 지난달부터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플리마켓도 열고 있다. 7월26일 처음 열린 플리마켓에는 60여명이 다녀갔다.
저마다 방식으로 협업도 진행한다. 소소리움은 무인공방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곳에서 커피를 시키면 대표가 직접 배달을 해 준다. 공방이 많은 특성상 공방이 다른 공방의 체험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품앗이도 한다.
칠리단 이사장이자 공방 글래스유 대표인 이경선씨(34)는 읍내에서 공방을 운영하다 올해 초 이곳으로 왔다. 그는 “여기 오면서 수업이 더 많아졌다”며 “읍내에 있을 때는 한 달에 두세 번 하면 많았는데, 여기 오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로 수업이 늘어났다”고 했다.
청년들을 ‘철새’ 취급하던 주민들의 반응도 변하고 있다.
이씨는 “지역 활성화에 노력하는 청년들의 모습에 부정적이었던 마을 어르신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며 “‘쟤네들이 또 뭔 짓을 꾸민다’고 말하던 어르신들이 ‘아이고 그래도 먹고살겠다고 노력한다’고 응원을 해 주고 있다”며 웃었다.
이어 “누구나 아무 때나 와서 체험하는 공방거리 등을 조성하는 등 ‘산막이옛길’ 등을 찾는 방문객을 칠리단길로 끌어들이려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칠리단길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만들거나 공동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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