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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오창민 칼럼]차라리 강남 학교를 헐어 아파트를 지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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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10-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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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수도권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불길하다. 전국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다. 추석에 다녀온 고향 마을은 빈집이 절반이었다. 중소 도시는 물론, 광역시에도 미분양이 쌓였다. 문제는 서울, 그중에서도 전국 인구의 4%가 채 안 되는 강남(강남·서초·송파구)이다.
진보 정권에 집값 상승은 트라우마다. 부동산 시장이 잠잠하다가 유독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뉴욕·도쿄·시드니·베이징·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 집값도 뛰었다. 돈이 풀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풀린 유동성은 금과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에브리싱 랠리’를 만들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요즘, 달러 기준으로 보면 강남 아파트값이 폭등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러나 이젠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올해 초 성급하게 규제를 완화한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도 있지만 언제까지 그 탓을 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분위기면 주식 투자 수익도 강남 아파트로 귀착될 공산이 크다.
강남은 하나의 ‘브랜드’다. 과거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강남 아파트를 팔고 떠났지만, 이제는 결혼할 때까지 눌러앉는다. 조선시대엔 조상이 정승이고 판서였던 게 자랑이었다면, 지금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게 벼슬이고 신분이다. 그러니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매각하는 희한한 방법까지 써서 물려주려고 애를 쓴다.
강남 선호의 이면엔 교육이 있다. ‘8학군’으로 불리는 최고의 공교육 환경에, 수능이든 내신이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치동의 사교육 시스템이 더해졌다. 수도권 의대생 4~5명 중 한 명이 강남 출신이라는 통계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무력화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던 교육을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곳이 바로 강남이다.
출범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로 내놓은 ‘10·15 대책’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의 수요를 억누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은 물론 수원·안양·의왕·하남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갭투자를 봉쇄했다. 제도가 작용하면 반작용과 부작용이 따른다. 시장의 반발은 당연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 다음 순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은 집값의 1%를 재산세로 매긴다”고 했다. 50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라면 연 5000만원의 세금을 낸다.
관건은 정치다. 조세 정의 실현과 집값 안정 효과가 예상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라는 이유로 머뭇거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지만 여야는 동상이몽이다. 여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꾸렸고, 야당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했다. 서로를 비방하면서도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해법은 ‘공급 폭탄’이다. 정부도 올해 말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미 포화 상태인 강남 어디에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
박정희 정권 시절 강북의 명문 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한 것이 오늘의 강남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남은 부동산과 교육을 거느리면서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이 됐다. 그 학교들을 다시 옮길 수는 없을까. 삼성동의 경기고만 해도 부지가 3만평이 넘는다. 서울고·경기여고 등 강남의 고교 몇곳만 허물어도 수만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학교가 줄면 강남의 장점도 줄어든다. 집값은 내려가고, 교육 양극화도 완화된다. 일석이조 아닌가. 내친김에 양재동 시민의숲이나 방이동 올림픽공원 같은 곳에도 아파트를 세워버리자. 난개발이라는 지적을 받든 말든 재건축단지에 초고층 허가를 내주고, 강남의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는 한동안 국세로 돌려 전 국민이 나눠 쓰자.
강남 집값은 지난 30년간 16배 올랐다. 불패의 경험과 개인의 욕망이 결합한 강남 아파트는 내성이 강해 웬만한 규제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불안과 분노, 박탈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무지막지하지만 이런 발상이라도 하지 않으면 강남 신화는 깨지지 않을 것 같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후속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핵심 사안은 대미 투자 패키지 규모와 현금 비중, 지급 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8년에 걸쳐 매해 25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 경제에 줄 부담을 우려해 이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또 “미국이 선투자하는 부분 입장은 상당 부분 접은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 등을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행 방안을 놓고는 큰 이견을 보여왔다.
애초 한국은 3500억달러 중 5% 이내 수준에서만 현금(직접)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보증으로 채우려고 했으나, 미국은 일본과의 선행 합의 사례처럼 직접 투자 중심의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해 양측은 교착 상태에서 접점 찾기를 시도해왔다.
한국은 최근 들어 상당한 규모의 직접 투자 비중 상향 의향을 밝히되 재정 부담과 외환 시장 안정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친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양국 간에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미국이 250억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에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맞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정확히 확인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논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현금 투자 규모 외에도 투자 이익 배분 방식, 투자처 선정 방식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웨스팅하우스 기술료 등 지급 계약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20일 한국석유공사 국감 중 동해 심해 공동 개발 투자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 메이저 석유 기업 BP가 내부적으로 선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다”며 “산업부에 보도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을 놓고도 재차 공방을 벌였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협약은 한국의 원자력 수출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산업부는 원자력산업 수출과 원자력 수출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불공정 협약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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